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심판에 따라 정국은 이제 5월 '장미 대선'을 향해 치달을 전망이다. 대선을 통해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고, 정부 조직법 등이 국회를 통과해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앞으로 3~4개월도 지난 '최순실 게이트'와 '탄핵' 때 만큼이나 정치적으로 혼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이 기간 동안 정부의 경제정책과 위기 대응 기능이 크게 약화하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 G2 발 경제 리스크가 우리 경제를 크게 흔들고 있는 마당에 정부 기능 상실은 곧 우리 경제의 좌초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는 오는 14~15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금리를 인상할 것이 확실시 된다. 미국은 이달에 이어 오는 6월, 9월에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금리 인상은 지난해말 기준 1344조원에 달한 국내 가계부채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는 위험요소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국내 대출금리 상승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빚을 갚을 수 없는 자영업자 등 한계가구의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재무부가 오는 4월 발표하는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은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하지만, 최근 트럼프 정부의 한미 FTA 재협상을 비롯해 통상 압력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전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환율조작국 지정은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 이른바 시중에 떠도는 '4월 위기설'을 현실화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 파장을 불러올 것이란 분석이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라 포스코 후판에 이어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덤핑 마진 상향 조정 움직임, 현대중공업 변압기와 국산 인동 반덤핑 관세 상향 등 갈수록 거세지는 미국의 통상압력도 우리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따른 경제보복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데다, 국산 배터리 인증 지연, 포스코 전기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등 통상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미한국상공회의소와 함께 회원사 등 미국에 진출한 250개사를 대상으로 '트럼프 신정부 출범이 미국 주재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국 내 투자와 사업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가 72%에 달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소비재 기업의 89%는 사드 보복 등 중국의 잇단 경제 조치로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거나 향후 3개월 내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대우조선해양의 4월 채권만기 도래, 내수침체와 일자리 감소 등 내우외환에 따른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
차기 정부 출범 전 3~4개월은 우리 경제에 매우 중요한 시기다. 대외 불확실한 변수에 대한 대비를 잘못하면, 차기 정부는 경제파탄 속에 임기를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 현 유일호 경제팀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에도 중심을 잃지 말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미·중 대외 경제리스크를 해소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당장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는 오는 14~15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금리를 인상할 것이 확실시 된다. 미국은 이달에 이어 오는 6월, 9월에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금리 인상은 지난해말 기준 1344조원에 달한 국내 가계부채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는 위험요소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국내 대출금리 상승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빚을 갚을 수 없는 자영업자 등 한계가구의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재무부가 오는 4월 발표하는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은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하지만, 최근 트럼프 정부의 한미 FTA 재협상을 비롯해 통상 압력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전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환율조작국 지정은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 이른바 시중에 떠도는 '4월 위기설'을 현실화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 파장을 불러올 것이란 분석이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라 포스코 후판에 이어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덤핑 마진 상향 조정 움직임, 현대중공업 변압기와 국산 인동 반덤핑 관세 상향 등 갈수록 거세지는 미국의 통상압력도 우리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따른 경제보복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데다, 국산 배터리 인증 지연, 포스코 전기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등 통상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미한국상공회의소와 함께 회원사 등 미국에 진출한 250개사를 대상으로 '트럼프 신정부 출범이 미국 주재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국 내 투자와 사업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가 72%에 달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소비재 기업의 89%는 사드 보복 등 중국의 잇단 경제 조치로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거나 향후 3개월 내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대우조선해양의 4월 채권만기 도래, 내수침체와 일자리 감소 등 내우외환에 따른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
차기 정부 출범 전 3~4개월은 우리 경제에 매우 중요한 시기다. 대외 불확실한 변수에 대한 대비를 잘못하면, 차기 정부는 경제파탄 속에 임기를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 현 유일호 경제팀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에도 중심을 잃지 말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미·중 대외 경제리스크를 해소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