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셔의 일방적인 요구에 제작사는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지원센터'(이하 DC상생센터)로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 주장의 불공정성 검토를 요청했고, 자문을 받아 결국 계약금 반환 없이 양사 합의하는 것으로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다.
국내 디지털콘텐츠(DC) 업계의 매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은 약 38조원에 이르지만, 진입 장벽이 낮아 경쟁이 치열하고 무형의 재화가 거래되는 산업의 특성상 업체 간 불공정 거래 발생이 잦다. 대금 미지급, 계약불이행, 일방적 계약 해지,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침해가 대표적인 불공정 유형으로 꼽힌다.
불공정 거래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중요한 디지털콘텐츠산업에서 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만큼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에 DC상생센터를 출범시키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민간 자율의 공정거래 기반조성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공정거래 교육, 무료 법률자문, 모니터링, 유통실태조사 등이 그것이다.
그 동안 업계 변화를 살펴보면 미래부가 불공정 거래 사전 예방을 위해 마련한 'DC 표준계약서'가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 동안 불공정 거래에 취약한 중소사업자들의 표준계약서에 대한 수요가 상당했음을 보여주는 방증인 동시에, 수요자 맞춤형으로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인프라가 취약한 지방의 중소 DC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6개 광역권 지역 ICT진흥원과 연계해 공정거래 교육과 법률자문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 교육은 올바른 계약서 작성방법과 불공정 거래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여, 업계 종사자들의 계약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실제 출범 첫해인 '15년 접수된 DC업체의 법률자문 신청은 240건인데 반해 지난해엔 대폭 증가한 337건이 접수되어 총 577건의 법률자문을 처리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유형별로는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상담이 252건으로 전체의 43.7%에 달해 IP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서 조항 검토(26%), 법률 등 영업관련 제반정보(13%) 순으로 나타났다.
미래부의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지원 전담기관인 DC상생센터가 업계 종사자들에게 불공정 거래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 업계가 성장하고 기술이 발달할수록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MOIBA 고진 회장은 "DC상생센터는 사업을 시작한 지 불과 2년 만에 법률상담, 표준계약서 보급 등 모든 수치상에서 눈에 띄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업계에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며 "영세한 업체에게 꼭 필요한 센터로 자리매김하고, 궁극적으로 국내 디지털콘텐츠 산업에 상생협력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표준계약서 다운, 무료 법률자문이 필요한 디지털콘텐츠 사업자는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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