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3개월이상 사용해야 가능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 결론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 결론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해 6월30일부터 8월31일까지 약 두달여에 걸쳐 자사에서 운영하는 '카카오뮤직'의 음악 30일 이용권을 처음으로 결제하는 경우 첫달에 한해서 100원만 내도 된다는 내용의 이벤트 광고를 진행했다.
하지만 첫달 100원만 내고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최소 3개월 이상 해당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결제해야 했다. 한달만 이용한 뒤 바로 서비스를 해지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또 두 번째 달부터는 정상 이용가인 6900원에 부가세까지 더한 7590원을 지불해야 했다.
소비자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광고의 첫 화면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 광고의 상세 페이지까지 읽어봐야 알 수 있도록 돼 있었다.
공정위는 이처럼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내용의 광고를 통해 고객을 모으고 정상적인 서비스 해지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이다. 다만 사건 심사 과정에서 카카오측이 해당 광고에서 문제가 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스스로 법 위반 행위를 시정했다는 점을 감안해 경고 조치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해당 광고에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 더 이상 소비자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바로 조치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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