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민주당에 입장문
'R&D 예산 30%로 확대' 주문
'R&D 예산 30%로 확대' 주문
"대한민국 경제구조를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꾸는 새로운 개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완화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을 30% 수준으로 확대해달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9일 국회 본관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이 같은 입장을 표명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바른시장경제 구축을 위한 7대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박 회장은 중소기업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차관급 외청으로서 전 업종에 걸친 종합적 정책수립은 물론 입법발의권과 부처 간 행정조정권이 없어 중소기업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 약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도 촉구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내수침체 장기화로 지난해 경영수지가 악화된 기업이 4곳 중 3곳에 달해 대기업의 사업 침투 시 생계영역 붕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내용도 담았다.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박 회장은 "정부는 대기업의 경제력집중 억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중소기업과의 공정한 경쟁기회 제공 등을 위해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도입했다"며 "하지만 대기업은 여전히 지분율 조정, 인수·합병 등의 편법적 방법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 지원 △제조혁신 스마트공장 3만개 육성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30% 수준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의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등 핵심 7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박 회장은 "중소기업계에서 제시한 정책과제들을 반영해 불확실한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경제활성화와 기업경쟁력 강화에 일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9일 국회 본관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이 같은 입장을 표명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바른시장경제 구축을 위한 7대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박 회장은 중소기업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차관급 외청으로서 전 업종에 걸친 종합적 정책수립은 물론 입법발의권과 부처 간 행정조정권이 없어 중소기업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 약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도 촉구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내수침체 장기화로 지난해 경영수지가 악화된 기업이 4곳 중 3곳에 달해 대기업의 사업 침투 시 생계영역 붕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내용도 담았다.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박 회장은 "정부는 대기업의 경제력집중 억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중소기업과의 공정한 경쟁기회 제공 등을 위해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도입했다"며 "하지만 대기업은 여전히 지분율 조정, 인수·합병 등의 편법적 방법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 지원 △제조혁신 스마트공장 3만개 육성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30% 수준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의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등 핵심 7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박 회장은 "중소기업계에서 제시한 정책과제들을 반영해 불확실한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경제활성화와 기업경쟁력 강화에 일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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