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안씨는 12살 조카와 함께 해외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 검색대에 들어섰다. 그러나 안씨와 조카의 출국은 거부되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여행보증서류인 '미성년자여행 부모동의서'를 소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안씨는 당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여행 일정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
최근 전 세계는, 미성년자 인신매매 및 유괴 등의 국제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미성년자 보호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입출국 시 필요한 여행보증 증빙서류 요건 규정 역시 강화되고 있다. 특히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라고도 불리는 '미성년자여행 부모동의서'는 가장 필수적인 서류가 되었다.
필리핀, 베트남, 괌, 사이판, 영국, 캐나다, 남미를 비롯한 전 세계 대사관에는 더욱 강화된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미성년자 규정이 고지되어 있다. 규정에 따르면 동행자가 미성년의 공동 양육권자인 경우 그와 관련된 법적 서류를 소지해야 한다. 그러나 동행자가 미성년의 부모 혹은 법적 보호자가 아닌 경우 동행자는 미성년의 법적 보호자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았다는 증명서류인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를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각 대사관의 고지사항에는 필요 서류 불충분 시 출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외교부 및 관련 업체 차원에서 이러한 변동사항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적지 않은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변동사항을 알리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 출국 시, 각 개인이 필요한 서류와 제반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M 여행사의 관계자 역시 관련 사항에 대해 "본사 및 외교 기관에서 하달된 내용은 특별히 없다"며 "이에 대해 특별히 아는 내용은 없고 고객들이 알아서 공증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 세계 미성년자 여행 관련 민원 패키지를 출시한 한국통합민원센터의 김영석 소장은 "최근 세계 각국의 미성년 보호법이 강화됨에 따라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를 비롯한 법적 증빙서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법적 서류는 각국의 언어로 번역, 공증 및 인증을 아우르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전문적인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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