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언론분쟁은 방송, 신문, 인터넷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를 통해 침해되는 명예, 권리나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 발생하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절차 또는 법원의 소송절차를 통해 해결된다.
율원 법률사무소의 강병국 변호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과정에서 이뤄진 합의는 재판상 화해와 같아 번복할 수 없는 효력을 가진다"며 "그러나 언론분쟁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해 쌍방 중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는 효력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의 사건처럼 언론보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기하는 조정신청은 해당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도가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서면이나 구술,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강 변호사는 "언론으로 입은 피해를 구제받으려면 정정보도 등의 청구시한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피해자가 해당 언론사에 먼저 정정보도 청구를 했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언론중재위에 조정신청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언론분쟁은 '말'로 생긴 다툼인 만큼 기사에 담긴 문장의 정확한 의미에 관하여 세밀하게 분석을 해야 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이는 일반인들이 스스로 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기에 노하우를 축적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요한데, 10여 년 간 중앙일간지 기자를 지낸 강병국 변호사는 '아' 다르고 '어' 다른 말의 미세한 차이를 놓치지 않으면서 세세하고 꼼꼼하게 사안을 바라본다. 또한 사건의 실체와 진행과정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적절히 대처함으로써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경향신문사 사회부, 경제부, 문화부 기자로 지내다 사법시험에 도전한 강 변호사는 동 신문사 비상임 감사 및 법률고문을 역임하고, 서강대 언론대학원 겸임교수와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언론분야에서 활발한 활동과 연구를 해왔다.
특히 억울한 일로 피해를 당한 이들에게 소송은 최후의 수단이기에 상담 시 근거 없는 희망을 심어주기 보다는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를 가감 없이 설명하고, 그 결과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 의뢰인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강 변호사는 "소송은 사람들 사이에 발생한 일을 법관의 판단으로 해결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3심제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평균적으로 1심 판결이 2심이나 3심에서 달라질 확률이 25% 내외로 알려져 있는 만큼 1심에서 패소했다고 포기하기 보다는 꼼꼼하게 승소의 가능성을 따져서 항소로 구제받는 길을 찾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며 "몸이 아프면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법률적 문제가 발생했다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지참하고 사건의 개요를 작성해서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특히 언론보도의 진실 여부를 따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등이 가능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언론분쟁에서는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그는 앞으로도 사건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들에게 무모한 희망이 아닌 현실적 대안을 찾아주는 혜안을 가진 변호사로 의뢰인이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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