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일부 반대의견으로 "이 조항은 적용범위에 매우 다양한 유형의 행위 태양과 피해의 정도를 포함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도상해죄와 강도치상죄의 법정형의 하한을 일률적으로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다"며 "실무상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법관의 양형 선택 및 판단에 관란 권리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피력하며 지난 1997년 8월 첫 결정(93헌바60) 이후 다시 반대의견이 등장했으나 합헌 결정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는 그만큼 강도상해 혐의에 대한 법조계의 강경한 태도를 짐작할 수 있는 일면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법무법인 법승이 수사 단계에서 강도상해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들의 불기소 처분과 집행유예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사례가 있다.
대전지방검찰청 2017형제8*** 사건의 피의자들은 도박 중 일어난 싸움에 돈까지 훔쳐서 달아났다는 강도상해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됐다. 생후 1~2개월 된 자녀를 키우는데다 피의자들의 구속으로 대출 채무 등이 불어나 생계가 곤란한 지경에 이른 피의자들의 아내들은 배우자의 석방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문의를 두드렸다.
통상적으로 강도상해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의자들이 기소되더라도 석방될 가능성은 없었다. 유병익 변호사(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여러 차례의 피의자들과의 접견과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와중 사실 관계에 대한 얘기도 청취한 결과 피의자들이 폭행과 협박을 이용해 절취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피해자에게 피의자들의 사죄의 뜻과 합의금을 전달하며 합의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진실한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서를 피해자에게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적극적인 대처와 상황판단, 효과적인 변론을 통해 해당 사건으로 강도상해 혐의에 놓였던 피의자들은 폭처법 위반과 도박으로 기소가 정정되며 집행유예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었다.
또한 현재 공판 진행 중인 상태에서 피고인들은 법률적 조력을 통해 보석 청구를 진행, 심리 끝에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 중인 상태이다.
이처럼 상황적 판단의 오류로 과중한 혐의라 판단될 경우에는 법리와 수사 양면에서 모두 파고드는 능력이 필요하다. 사건의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는 부족하고 주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에 의존한 수사가 진행되기 마련이다.
그만큼 사안에 따라 피해자의 의도적인 거짓 진술을 가려내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사실 확인의 확보와 폭행 과정의 전체 상황을 일관성 있고, 설득력 있게 진술할 수 있는 근거가 사안의 향방을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법승은 복잡하고 난처한 법적 분쟁에 있어서 전략적인 방어책 구축을 위해 풍부한 승소사례를 토대로 축척한 법적 노하우를 총동원, 의뢰인이 원하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의도치 않은 법리적 관점과 수사 향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진실로써 사건의 원활한 해결을 원하는 경우 법률적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크다. 따라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법률 서비스로 끝까지 의뢰인의 편에 서는 법무법인 법승의 대전사무소와 함께 해결 방안의 모색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켜보는 것을 권한다.
cskim@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