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기협 '새 정부 지원정책방향'
'산업기술 당·정·산 협의체' 제안
'산업기술 당·정·산 협의체' 제안
기업들이 새 정부의 기술혁신 시스템은 산업계가 주도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형태로 변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산업계가 참여하는 상설 정책협의기구인 '산업기술 당·정·산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는 3만8000개 기업연구소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산업기술 지원정책 방향 건의'를 각 대선후보 캠프와 산업기술 관련 정부부처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산기협의 설문조사 결과 기업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551개사 가운데 96.9%가 '산업계 주도 기술혁신 체계 마련'을 새 정부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꼽았다.
산기협이 제안한 산업기술 당·정·산 협의체는 국회, 산업기술 관련 부처, 산업계 인사가 참여해 국가 R&D 사업을 논의하고, 산업계 전문가 의견을 정치권이 상시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창구 기능을 하는 기구다.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투자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으며, 이 중 77.5%를 기업이 투자한다. 1981년 53개에 불과했던 기업 부설 연구소는 현재 3만8611개로 늘었으며, 이들의 총 R&D 투자액은 51조원에 달한다.이 같은 성장을 통해 기업들은 국가 기술혁신 시스템의 핵심 주체로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부족했다. 정부 R&D 사업은 여전히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심으로 과제 기획과 평가가 이뤄져 기술을 사용할 산업계의 수요와 멀어졌고, 이 때문에 사업화 등의 실질적인 성과가 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가 급격히 변화하는 기업환경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때 하지 못하면서 산업계 R&D 자체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점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2010년 21.2%에 달했던 기업 R&D 투자성장률은 2015년 단 2.6%에 그쳤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8.95%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치로, 글로벌 기업들이 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펼치고 있는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김이환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측면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면서 "새 정부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수요자, 즉 기업 중심의 산업기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도영기자 namdo0@dt.co.kr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는 3만8000개 기업연구소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산업기술 지원정책 방향 건의'를 각 대선후보 캠프와 산업기술 관련 정부부처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산기협의 설문조사 결과 기업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551개사 가운데 96.9%가 '산업계 주도 기술혁신 체계 마련'을 새 정부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꼽았다.
산기협이 제안한 산업기술 당·정·산 협의체는 국회, 산업기술 관련 부처, 산업계 인사가 참여해 국가 R&D 사업을 논의하고, 산업계 전문가 의견을 정치권이 상시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창구 기능을 하는 기구다.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투자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으며, 이 중 77.5%를 기업이 투자한다. 1981년 53개에 불과했던 기업 부설 연구소는 현재 3만8611개로 늘었으며, 이들의 총 R&D 투자액은 51조원에 달한다.이 같은 성장을 통해 기업들은 국가 기술혁신 시스템의 핵심 주체로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부족했다. 정부 R&D 사업은 여전히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심으로 과제 기획과 평가가 이뤄져 기술을 사용할 산업계의 수요와 멀어졌고, 이 때문에 사업화 등의 실질적인 성과가 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가 급격히 변화하는 기업환경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때 하지 못하면서 산업계 R&D 자체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점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2010년 21.2%에 달했던 기업 R&D 투자성장률은 2015년 단 2.6%에 그쳤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8.95%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치로, 글로벌 기업들이 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펼치고 있는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김이환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측면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면서 "새 정부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수요자, 즉 기업 중심의 산업기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도영기자 namdo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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