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복조치 강도 커질 우려"
한·미 양국이 26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경북 성주골프장에 전격 배치했다. 중국 등 반발이 커지고 있어 차기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군은 이날 0시부터 4시간여 동안 사드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와 차량형 사격통제레이더, 차량형 교전통제소 등 핵심장비를 성주골프장에 반입했다. 경북 왜관에 보관해 온 사드 발사대 2기와 오산기지에 있던 X-밴드 레이더를 성주골프장에 반입한 데 이어, 발사대 4기도 추가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사드 1개 포대를 이루는 핵심 장비들을 모두 배치 예정지로 옮긴 것이다. 발사대와 사격통제레이더, 교전통제소를 연결만 하면 바로 북한 미사일 요격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날 공식 자료를 내고 "한·미 양국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사드 체계의 일부 전력을 공여부지에 배치하고, 우선적으로 작전운용능력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와 시설공사 등 관련 절차는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 20일 주한미군에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공여하는 절차를 마무리한 뒤 환경영향평가와 시설 설계, 장비 배치 공사 등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드를 반입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사드 반입 과정에서 성주인근 주민 100여 명이 거세게 반발해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중국 반응도 심상치 않다. 중국 언론 환구망은 이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을 인용해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은 명확하다"며 "동북아지역의 평화 안정과 전략 균형을 위해 한·미가 사드 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인민일보 해외망도 "한국 정부가 무리해서 사드 배치를 진행해 새로운 정부의 선택권을 박탈했다"며 "한국의 현 과도 정부(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불과 몇 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사드 배치를 기정 사실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 정부의 보복조치 강도가 더 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실 중국 측에서 우리에 대한 제제가 충분히 진행됐다고 판단해 출구 전략(보복 조치 중단)을 마련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아무래도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보복조치 강도가 세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가적인 제제에 비관세 조치 비중은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금 관광산업의 타격이 큰데 앞으로 문화콘텐츠 산업의 타격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교역과 수출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쪽까지 번지면 한국 입장에서는 애매해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미경·공현정기자 the13ook@dt.co.kr
미군은 이날 0시부터 4시간여 동안 사드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와 차량형 사격통제레이더, 차량형 교전통제소 등 핵심장비를 성주골프장에 반입했다. 경북 왜관에 보관해 온 사드 발사대 2기와 오산기지에 있던 X-밴드 레이더를 성주골프장에 반입한 데 이어, 발사대 4기도 추가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사드 1개 포대를 이루는 핵심 장비들을 모두 배치 예정지로 옮긴 것이다. 발사대와 사격통제레이더, 교전통제소를 연결만 하면 바로 북한 미사일 요격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날 공식 자료를 내고 "한·미 양국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사드 체계의 일부 전력을 공여부지에 배치하고, 우선적으로 작전운용능력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와 시설공사 등 관련 절차는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 20일 주한미군에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공여하는 절차를 마무리한 뒤 환경영향평가와 시설 설계, 장비 배치 공사 등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드를 반입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사드 반입 과정에서 성주인근 주민 100여 명이 거세게 반발해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중국 반응도 심상치 않다. 중국 언론 환구망은 이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을 인용해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은 명확하다"며 "동북아지역의 평화 안정과 전략 균형을 위해 한·미가 사드 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인민일보 해외망도 "한국 정부가 무리해서 사드 배치를 진행해 새로운 정부의 선택권을 박탈했다"며 "한국의 현 과도 정부(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불과 몇 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사드 배치를 기정 사실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 정부의 보복조치 강도가 더 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실 중국 측에서 우리에 대한 제제가 충분히 진행됐다고 판단해 출구 전략(보복 조치 중단)을 마련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아무래도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보복조치 강도가 세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가적인 제제에 비관세 조치 비중은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금 관광산업의 타격이 큰데 앞으로 문화콘텐츠 산업의 타격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교역과 수출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쪽까지 번지면 한국 입장에서는 애매해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미경·공현정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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