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눈치보기… 완화 시늉만"
국회계류중 부모선택제 촉각
국회계류중 부모선택제 촉각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심야 인터넷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규제인 '셧다운제'를 2년 연장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추진력에 대한 업계 실망감이 증폭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행정예고를 통해 셧다운제를 2017년 5월 20일부터 2019년 5월 19일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셧다운제 완화에 대한 업계의 '희망'은 '실망'을 넘어 '분노'로 바뀌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여가부와 셧다운제 완화안인 '부모선택제(게임 이용을 제한할 시간을 사용자가 설정)' 실시를 위해 논의를 진행해 온 문체부는 현 상황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여가부가 만들어 2011년 11월 도입한 셧다운제는 0~6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접속 강제 차단하는 규제다. 여가부는 이 규제로 인해 국내 게임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빗발치자, 작년 문체부와 함께 이 같은 부모선택제를 셧다운제 완화안으로 도출한 바 있다. 당시 셧다운제 시행 이후, 게임 내수시장에서 1조1600억원 규모의 시장 위축 효과가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부모선택제는 작년 12월 여성가족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정부 입법안으로 제출됐지만 4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관계자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제출한 입법안이라면, 정부가 먼저 적극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런 게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지부진한 상황에 업계에서는 그간 문체부, 여가부가 업계 원성을 덮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시늉'만 했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결국 셧다운제 완화라는 결실을 보지 못한 채, 지난 26일 여가부가 해당 규제 연장 결정을 발표한 것. 여성가족부의 이번 고시는 매 2년 셧다운제를 평가하고 개선하도록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에 따르면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대상은 PC 온라인게임과 웹게임, PC 패키지게임 등이다. 모바일게임과 태블릿PC용 게임, 콘솔 게임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체부는 침묵하고 있다. 여가부 고시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여가부 고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셧다운제를 인정한다는 건 아니다. 고시와 별개로 여가부와 계속 협의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문체부가 지난 1년간 셧다운제를 완화하는 시늉만 했을 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다"며 "셧다운제 완화·폐지 문제를 게임정책 당국인 문체부에만 믿고 맡겨놓을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라고 주장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
27일 업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행정예고를 통해 셧다운제를 2017년 5월 20일부터 2019년 5월 19일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셧다운제 완화에 대한 업계의 '희망'은 '실망'을 넘어 '분노'로 바뀌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여가부와 셧다운제 완화안인 '부모선택제(게임 이용을 제한할 시간을 사용자가 설정)' 실시를 위해 논의를 진행해 온 문체부는 현 상황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여가부가 만들어 2011년 11월 도입한 셧다운제는 0~6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접속 강제 차단하는 규제다. 여가부는 이 규제로 인해 국내 게임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빗발치자, 작년 문체부와 함께 이 같은 부모선택제를 셧다운제 완화안으로 도출한 바 있다. 당시 셧다운제 시행 이후, 게임 내수시장에서 1조1600억원 규모의 시장 위축 효과가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부모선택제는 작년 12월 여성가족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정부 입법안으로 제출됐지만 4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관계자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제출한 입법안이라면, 정부가 먼저 적극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런 게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지부진한 상황에 업계에서는 그간 문체부, 여가부가 업계 원성을 덮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시늉'만 했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결국 셧다운제 완화라는 결실을 보지 못한 채, 지난 26일 여가부가 해당 규제 연장 결정을 발표한 것. 여성가족부의 이번 고시는 매 2년 셧다운제를 평가하고 개선하도록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에 따르면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대상은 PC 온라인게임과 웹게임, PC 패키지게임 등이다. 모바일게임과 태블릿PC용 게임, 콘솔 게임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체부는 침묵하고 있다. 여가부 고시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여가부 고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셧다운제를 인정한다는 건 아니다. 고시와 별개로 여가부와 계속 협의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문체부가 지난 1년간 셧다운제를 완화하는 시늉만 했을 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다"며 "셧다운제 완화·폐지 문제를 게임정책 당국인 문체부에만 믿고 맡겨놓을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라고 주장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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