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금융센터, 평가 방식 개편
평가의무 대상 3억달러로 확대
정책금융기관 여신건전성 제고
평가의무 대상 3억달러로 확대
정책금융기관 여신건전성 제고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단초가 됐던 저가 수주 관행을 막기 위해 해양금융 평가 방식이 전면 개편된다.
해양금융종합센터(이하 센터)는 해양플랜트사업성 평가 의무 대상을 기존 5억달러에서 3억달러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센터는 해양금융 지원을 목표로 정책금융기관(수출입은행·산업은행·무역보험공사)의 선박금융 조직 및 인력을 통합해 설립한 지원기관이다.
센터는 대우조선과 같은 선박회사가 플랜트, 선박 건조 등의 사업을 수주할 때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환급 및 계약 이행보증 역할을 맡고 있다. 수주 규모가 5억달러 이상이면 사업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해 제값을 받을 수 있는지, 수익성이 있는지 등을 평가하게 되는데 이번에 의무 평가 기준을 3억달러로 강화한 것이다. 센터가 해양플랜트 수주지원시 수익성 검토를 강화함에 따라 저가수주에 따른 조선사 부실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여신건전성도 제고될 전망이다.
일반 상선분야에도 정책금융기관들의 수익성 검토가 강화된다. 센터는 컨테이너선, LNG선 등 일반상선에 대한 '수주가격 적정성 평가제도'를 도입해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선수금환급보증(RG)을 발급할 방침이다.
일반상선은 통상 계약금액이 한척당 3억달러를 넘지 않아 기존 사업성평가의 대상이 아니었으나, 조선업계의 수주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일반상선 부문에서도 저가수주 및 과당경쟁 논란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센터는 회계법인, 업계 등과 협의해 상반기 중 일반상선에 대한 구체적인 선박 수주가격 적정성 평가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저가수주 방지와 정책금융기관의 여신건전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면서 "이번 방안이 향후 국내 기업들의 공정경쟁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수출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해양금융종합센터(이하 센터)는 해양플랜트사업성 평가 의무 대상을 기존 5억달러에서 3억달러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센터는 해양금융 지원을 목표로 정책금융기관(수출입은행·산업은행·무역보험공사)의 선박금융 조직 및 인력을 통합해 설립한 지원기관이다.
센터는 대우조선과 같은 선박회사가 플랜트, 선박 건조 등의 사업을 수주할 때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환급 및 계약 이행보증 역할을 맡고 있다. 수주 규모가 5억달러 이상이면 사업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해 제값을 받을 수 있는지, 수익성이 있는지 등을 평가하게 되는데 이번에 의무 평가 기준을 3억달러로 강화한 것이다. 센터가 해양플랜트 수주지원시 수익성 검토를 강화함에 따라 저가수주에 따른 조선사 부실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여신건전성도 제고될 전망이다.
일반 상선분야에도 정책금융기관들의 수익성 검토가 강화된다. 센터는 컨테이너선, LNG선 등 일반상선에 대한 '수주가격 적정성 평가제도'를 도입해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선수금환급보증(RG)을 발급할 방침이다.
일반상선은 통상 계약금액이 한척당 3억달러를 넘지 않아 기존 사업성평가의 대상이 아니었으나, 조선업계의 수주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일반상선 부문에서도 저가수주 및 과당경쟁 논란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센터는 회계법인, 업계 등과 협의해 상반기 중 일반상선에 대한 구체적인 선박 수주가격 적정성 평가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저가수주 방지와 정책금융기관의 여신건전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면서 "이번 방안이 향후 국내 기업들의 공정경쟁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수출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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