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육성·기술혁신 선도 통한 수요창출 새 정책과제
중기 보호·완성품·판로 지원 위주
수요창출·기술혁신 유도효과 미흡
공공혁신조달 도입 등 변화 시도
제도·기술적 변화통해 실현 안돼
참여기업 사회적 합의 도출 중요
민관 협력 방식으로 진행 바람직
정부기관 간 협의체 구성도 필요
기술혁신 평가 독립기관 설립해야
중기 보호·완성품·판로 지원 위주
수요창출·기술혁신 유도효과 미흡
공공혁신조달 도입 등 변화 시도
제도·기술적 변화통해 실현 안돼
참여기업 사회적 합의 도출 중요
민관 협력 방식으로 진행 바람직
정부기관 간 협의체 구성도 필요
기술혁신 평가 독립기관 설립해야
![[알아봅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공공조달 역할](http://contents.dt.co.kr/images/201705/2017052202101857039001[1].jpg "[알아봅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공공조달 역할")
전통 제조업 위주로 운영되어 온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에 신기술 융·복합제품, 혁신제품, 스마트팩토리를 통한 대규모 맞춤형 제품 등이 생산되는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조달 정책은 투명성·공정성·효율성에 기초한 정부계약제도로서의 정책가치와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지원에 대한 정책가치 등 전통적 정책가치에 더하여 신산업 육성 및 기술혁신 선도를 통한 수요창출 선도자라는 새로운 시대적 정책가치를 실현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공공조달과 관련된 다양한 실증연구들은 공공조달정책이 신산업 육성 및 기술혁신에 미칠 수 있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직접적이며, 연구개발(R&D) 지원 등 전통적인 보조금 지원정책보다 더 많은 영역에서 더 많은 기술혁신활동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공공조달은 중소기업 보호와 기존 완성품 중심의 판로지원이 주를 이루어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수요 창출 기능이 미약하고, 인증제도에 근간해 그 혁신성을 평가하여 실제 기술혁신의 유도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최근 조달청은 이러한 새로운 정책적 가치실현을 위하여 공공혁신조달(Public Procurement for Innovation, PPI) 등의 도입을 통하여 긍정적인 변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공혁신조달은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물품·서비스를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그로부터 개발된 물품·서비스를 구매해주는 정책을 말합니다. 조달청은 기술혁신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10~20%에 달하는 막강한 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국가의 산업 혁신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진정한 변화는 현재의 공공조달 방식에 대한 다양하고 정교한 제도적·기술적 변화만으로는 실현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또 공공혁신조달에 대한 정부 관련기관의 인식전환과 이에 대한 공공조달 참여기업들의 전반적 이해 및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김정포 부산외국어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의 또 다른 이름은 '소외'와 '낙오'에 대한 공포"라며 "이를 위하여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신산업 수요발굴 노력에 더하여 '전통산업+전통산업', '전통산업+신산업' 부분에 대한 공공조달 수요발굴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은 근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주체이며,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기업들도 결국 공공성과 함께 경제성을 추구하므로 공공혁신조달은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경제성 추구 동기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해외사례를 살펴볼 때 민관 협력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공공혁신조달을 위한 정부기관 간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선발주자는 대체로 신생(창업) 중소벤처기업으로 이들을 위한 중소기업자간경쟁제도 및 직접생산확인제도 등 제도적 보완 및 이에 대한 관련 기관 간 합의 및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시행의 효율을 위하여 참여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공구매론 등 재무적 지원정책이나 수요전망에 대한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이 다소 부족하므로 관련 제도의 보완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술혁신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기술 혁신 평가기관 설립과 조달행정기관 및 수요기관의 창의적 공공혁신조달제도 실행을 촉진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도움말=김정포 부산외국어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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