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금융시장의 공정경쟁 유발을 위해 혁신적인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연수원에서 경제1분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DJ(김대중)정부때 증권사들이 담합해 증권거래 수수료를 0.5%로 유지하고 있었는데, 키움닷컴이라는 인터넷증권사가 출범하면서 비용 혁신 등을 통해 수수료를 0.1%로 낮추고 우리 증권산업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었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은 지금 막 시작한 단계인데,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새로운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본 인가를 받아 지난 4월 본격 영업을 개시한 케이뱅크와 하반기 영업을 준비중인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 두 곳이 있다. 특히 케이뱅크의 경우 영업개시 한달여만에 가입자가 30만명을 넘어섰고, 대출과 예금 예치 금액은 연간 목표액의 절반 이상을 달성하는 등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이같은 성과가 과거 키움증권 사례와 같이 고착화 된 금융권에 '경쟁을 통한 혁신'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의도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는 국내 금융시장이 '담합'하는 구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은 인터넷 금융거래가 일반화되고 (키움증권과 같은)이런 일은 수없이 많은데, 인터넷전문은행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담합 구조인데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대한 노력 외에도 정부 정책결정 과정에 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를 경쟁구조로 바꾸지 못하면 좋은 일자리가 생길 수 없다"면서 "수많은 사례를 보더라도 하나같이 경쟁체제가 되고서야 기존 독과점 구조 아래 있었던 기업의 경쟁력이(경쟁체제 전환 후) 높아지고 새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었다"면서 "우리 경제가 지나치게 독과점구조, 담합 구조로 되어 있어 새로운 침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라 우리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상속자의 나라라는 평가를 받는 경제구조로 고착화 됐는데, 그런 점에서 공정위가 좀 더 소명의식을 갖고 업무보고와 토론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김 위원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연수원에서 경제1분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DJ(김대중)정부때 증권사들이 담합해 증권거래 수수료를 0.5%로 유지하고 있었는데, 키움닷컴이라는 인터넷증권사가 출범하면서 비용 혁신 등을 통해 수수료를 0.1%로 낮추고 우리 증권산업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었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은 지금 막 시작한 단계인데,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새로운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본 인가를 받아 지난 4월 본격 영업을 개시한 케이뱅크와 하반기 영업을 준비중인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 두 곳이 있다. 특히 케이뱅크의 경우 영업개시 한달여만에 가입자가 30만명을 넘어섰고, 대출과 예금 예치 금액은 연간 목표액의 절반 이상을 달성하는 등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이같은 성과가 과거 키움증권 사례와 같이 고착화 된 금융권에 '경쟁을 통한 혁신'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의도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는 국내 금융시장이 '담합'하는 구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은 인터넷 금융거래가 일반화되고 (키움증권과 같은)이런 일은 수없이 많은데, 인터넷전문은행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담합 구조인데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대한 노력 외에도 정부 정책결정 과정에 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를 경쟁구조로 바꾸지 못하면 좋은 일자리가 생길 수 없다"면서 "수많은 사례를 보더라도 하나같이 경쟁체제가 되고서야 기존 독과점 구조 아래 있었던 기업의 경쟁력이(경쟁체제 전환 후) 높아지고 새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었다"면서 "우리 경제가 지나치게 독과점구조, 담합 구조로 되어 있어 새로운 침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라 우리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상속자의 나라라는 평가를 받는 경제구조로 고착화 됐는데, 그런 점에서 공정위가 좀 더 소명의식을 갖고 업무보고와 토론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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