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1·2차로 나눠 할당하면
비용상승·서비스 품질도 하락
수익창출·생태계 확보에 애로"
미래부 "28㎓ 대역 우선 할당
인접대역 국제표준 선정 불확실
상황 따라 2021년후 할당계획"
비용상승·서비스 품질도 하락
수익창출·생태계 확보에 애로"
미래부 "28㎓ 대역 우선 할당
인접대역 국제표준 선정 불확실
상황 따라 2021년후 할당계획"
이동통신 업계가 이르면 2019년 상용화할 5세대(G) 통신 서비스용 주파수 확보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에 들어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5G 이동통신 주파수로 28㎓ 대역(27.5㎓~28.5㎓)의 1㎓ 폭을 2018~2019년 우선 할당하고, 인접한 주파수 대역(26.5㎓~27.5㎓, 28.5㎓~29.5㎓)은 2021년 이후 할당한다는 계획을 앞서 올 1월 밝혔다.
그러나 이동통신 업계는 5G 표준 주파수로 국제 민간 표준화 기구인 3GPP에 제시한 26.5㎓ ~29.5㎓ 대역서 한 번에 일괄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차로 28㎓ 대역 주파수를 경매로 할당하고, 2차로 28㎓ 인접 대역 주파수를 경매 할당하면 주파수를 이어붙여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이에 따라 주파수 할당 비용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5G 서비스 품질도 낮아지게 된다는 주장이다.
통신 주파수는 한 사업자가 넓은 주파수를 확보할수록 고속의 고품질 서비스를 할 수 있다. 현재 5G 국제 표준 주파수 대역으로 28㎓ 대역, 6㎓ 이하 대역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최근 28㎓ 대역이 표준 주파수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업계 주장에 미래부는 예정대로 주파수를 할당할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사회, 경제, 문화 영역에서 가상·증강(VR·AR) 현실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스마트공장 등 새로운 서비스가 5G 이동통신 망을 이용하게 된다.
미래부는 지난 1월 중장기 주파수 종합계획인 'K-ICT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하고, 오는 2026년까지 5G 주파수 총 4.3㎓ 폭을 확보해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오는 2018년까지 고대역인 28㎓(27.5㎓~28.5㎓) 대역에서 1㎓ 폭, 3.5㎓(3.4㎓~3.7㎓) 대역에서 300㎒ 폭, 2021년까지 28㎓ 대역에 좌우 인접한 주파수 대역(26.5㎓~27.5㎓, 28.5㎓~29.5㎓) 등에서 2㎓ 폭을 확보해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선 28㎓ 대역과 인접 대역을 나눠 할당하면, 주파수 경매에서 불필요한 경쟁이 생기고, 이로 인해 주파수 확보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한꺼번에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A사가 1차 주파수 경매에서 27.5~27.6㎓의 주파수를 할당받았을 경우, 2차 경매에선 27.4~27.5㎓의 붙어 있는 주파수를 할당받아야 서비스에 유리하기 때문에 경매 가격이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통사들은 26.5~29.5㎓ 주파수를 일괄 할당하면 이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해외 다른 국가에 통신 장비와 솔루션을 공급할 수 있어 수익 창출과 생태계 확장에 더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28㎓ 대역과 인접 대역까지 넓은 폭의 주파수를 받게 되면 망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비슷한 대역을 사용하는 국가에 통신장비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며 "28㎓ 인접 대역을 나중에 할당하면, 기존에 받은 주파수와 새로 받은 주파수를 기술적으로 묶는 데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거 롱텀에볼루션(LTE)의 경우 지난 2011년, 2013년, 2016년 등 세 번 걸쳐 경매를 진행하면서 가격경쟁을 피할 수 없었다"며 "아무래도 주파수를 일괄 할당하면 주파수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래부는 이통사의 이같은 주장을 이해하지만, 28㎓ 인접 대역은 현재로선 국제표준 주파수로 선정될지 불확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정대로 28㎓ 대역 주파수를 먼저 할당하고, 이후 인접 대역 주파수를 할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는 "28㎓ 대역은 미국도 표준으로 강하게 밀고 있는 만큼 최소한의 시장은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먼저 할당하는 것"이라며 "국내 이통사들도 이 대역에선 이미 투자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28㎓ 인접 대역은 유럽의 경우, 통신위성용 주파수가 많이 포함돼 있어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중국도 우선 1차적으로 6㎓ 이하 대역을 5G용 주파수로 보고 있다"며 "28㎓ 인접 대역까지 미리 할당했다가 국제 표준 주파수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이통사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할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원재기자 nwj@dt.co.kr
미래창조과학부는 5G 이동통신 주파수로 28㎓ 대역(27.5㎓~28.5㎓)의 1㎓ 폭을 2018~2019년 우선 할당하고, 인접한 주파수 대역(26.5㎓~27.5㎓, 28.5㎓~29.5㎓)은 2021년 이후 할당한다는 계획을 앞서 올 1월 밝혔다.
그러나 이동통신 업계는 5G 표준 주파수로 국제 민간 표준화 기구인 3GPP에 제시한 26.5㎓ ~29.5㎓ 대역서 한 번에 일괄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차로 28㎓ 대역 주파수를 경매로 할당하고, 2차로 28㎓ 인접 대역 주파수를 경매 할당하면 주파수를 이어붙여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이에 따라 주파수 할당 비용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5G 서비스 품질도 낮아지게 된다는 주장이다.
통신 주파수는 한 사업자가 넓은 주파수를 확보할수록 고속의 고품질 서비스를 할 수 있다. 현재 5G 국제 표준 주파수 대역으로 28㎓ 대역, 6㎓ 이하 대역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최근 28㎓ 대역이 표준 주파수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업계 주장에 미래부는 예정대로 주파수를 할당할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사회, 경제, 문화 영역에서 가상·증강(VR·AR) 현실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스마트공장 등 새로운 서비스가 5G 이동통신 망을 이용하게 된다.
미래부는 지난 1월 중장기 주파수 종합계획인 'K-ICT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하고, 오는 2026년까지 5G 주파수 총 4.3㎓ 폭을 확보해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오는 2018년까지 고대역인 28㎓(27.5㎓~28.5㎓) 대역에서 1㎓ 폭, 3.5㎓(3.4㎓~3.7㎓) 대역에서 300㎒ 폭, 2021년까지 28㎓ 대역에 좌우 인접한 주파수 대역(26.5㎓~27.5㎓, 28.5㎓~29.5㎓) 등에서 2㎓ 폭을 확보해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선 28㎓ 대역과 인접 대역을 나눠 할당하면, 주파수 경매에서 불필요한 경쟁이 생기고, 이로 인해 주파수 확보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한꺼번에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A사가 1차 주파수 경매에서 27.5~27.6㎓의 주파수를 할당받았을 경우, 2차 경매에선 27.4~27.5㎓의 붙어 있는 주파수를 할당받아야 서비스에 유리하기 때문에 경매 가격이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통사들은 26.5~29.5㎓ 주파수를 일괄 할당하면 이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해외 다른 국가에 통신 장비와 솔루션을 공급할 수 있어 수익 창출과 생태계 확장에 더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28㎓ 대역과 인접 대역까지 넓은 폭의 주파수를 받게 되면 망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비슷한 대역을 사용하는 국가에 통신장비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며 "28㎓ 인접 대역을 나중에 할당하면, 기존에 받은 주파수와 새로 받은 주파수를 기술적으로 묶는 데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거 롱텀에볼루션(LTE)의 경우 지난 2011년, 2013년, 2016년 등 세 번 걸쳐 경매를 진행하면서 가격경쟁을 피할 수 없었다"며 "아무래도 주파수를 일괄 할당하면 주파수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래부는 이통사의 이같은 주장을 이해하지만, 28㎓ 인접 대역은 현재로선 국제표준 주파수로 선정될지 불확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정대로 28㎓ 대역 주파수를 먼저 할당하고, 이후 인접 대역 주파수를 할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는 "28㎓ 대역은 미국도 표준으로 강하게 밀고 있는 만큼 최소한의 시장은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먼저 할당하는 것"이라며 "국내 이통사들도 이 대역에선 이미 투자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28㎓ 인접 대역은 유럽의 경우, 통신위성용 주파수가 많이 포함돼 있어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중국도 우선 1차적으로 6㎓ 이하 대역을 5G용 주파수로 보고 있다"며 "28㎓ 인접 대역까지 미리 할당했다가 국제 표준 주파수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이통사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할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원재기자 nw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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