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인터넷 클럽 4차 행사' 열려
불합리한 규제 폐지·완화 주장
불합리한 규제 폐지·완화 주장
"게임 산업을 주도하는 큰 형님들(넥슨·엔씨소프트·넷마블게임즈 등 대형 게임사)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야 할 시기입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웹젠 이사회 의장)이 그동안 국내 게임 산업계에서 맏형 격이지만, 제대로 산업계 의견을 전달하지 못한 소위 게임 '빅3'를 꼬집었다.
30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서울 삼성동에서 '2017 굿인터넷클럽 4차 행사'를 열고 '한국 게임산업, 재도약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 박민재 나날이스튜디오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김 의원은 "그동안 인디게임 개발자들이 바른말을 해왔는데, 그런 목소리는 작을 수밖에 없다"며 "업계를 주도하는 큰 형님들이 목소리를 내야 2개가 될 규제가 하나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게임산업 정책은 최소 규제와 자율 규제다. 그동안 논리가 아닌 감성 대응으로 규제가 시행됐는데, 게임산업에서 비정상이었던 것들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으로 바뀔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 규제는 고포류 게임(고스톱, 포커 등의 보드게임)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줄이기 위해 업체가 모여 만든 자율규제로 시작해 모든 PC온라인 게임으로 확대됐다"며 "당시 보드게임, 역할수행게임(RPG), 모바일게임 등으로 나뉘어 있던 게임 업계가 서로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방관한 게 광범위한 규제를 자리 잡게 했다"고 주장했다. 새 정부에서 최소 규제가 가능하려면 업계의 자율규제가 수반돼야 하며, 시간이 필요하고 어려운 작업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황 교수도 "강제적 셧다운제, 결제한도 제한 등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완화해야 한다"며 "업계 스스로 주체가 되어 책임지는 자율규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신철 게임산업협회장은 업계가 사회와 소통하는 부분이 부족했다고 인정하며, 자율규제 시행 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관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된 게임업체 고강도 노동도 사실은 그렇지 않은 회사들이 많다"며 "이 부분에서도 업계의 목소리가 있어야 한다. 목소리를 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진현진기자 2jin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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