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 이혼 시에 양육권과 양육비의 문제로 인한 분쟁도 많이 일어나는데, 아이에 대한 의무는 부부 모두에게 있는 만큼 친권과 양육권과 양육비의 문제도 잘 해결해야 할 것이다.
창원이혼변호사 박형준 법률사무소의 박형준 변호사는 "합의 이혼 가운데 양육비 역시 합의가 된다면 아주 좋겠지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자녀 양육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이혼으로 인해 부모의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다른 일방에게 해당 몫만큼 청구할 수 있으며, 제 3자가 양육할 경우에는 부모 쌍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육비는 가정법원이 소득을 기준으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결정하며, 거주지역, 자녀 수,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경우,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가 드는 경우,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한다. 또한 결정된 양육비는 특별한 제한 없이 일시 또는 분할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금전 또는 부동산 등 무엇으로든 가능하다.
박 변호사는 "민법과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의 변경도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며, "양육비의 부담자가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 또는 양육자의 취직 등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에는 양육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물가가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오른 경우 또는 자녀의 학비 증가 등의 경우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정법원은 양육비 부담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급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처분 및 가압류·가처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 금전의 임치 등을 할 수 있으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박 변호사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채권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 할 수 있다"며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은 양육비부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해 양육비채권자가 직접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대해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할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이행하지 못할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고,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게 된다.
또 다른 지급청구 방법인 이행명령은 가정법원이 일정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으로, 양육비부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고, 3기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양육비부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창원양육비변호사 박형준 변호사는 "양육비의 이행명령과 양육비의 직접지급청구는 양육부담자의 상황에 따라 장단점을 가지기 때문에 청구 시 잘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양육비부담자가 공무원, 직업군인, 중견기업 이상의 회사원 등 일정한 급여를 정기적으로 받는 다면 직접지급청구를 통해 급여에서 바로 받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낫고, 자영엽자 또는 개인사업자, 부모님 밑에서 일하는 경우라면 양육비 이행명령을 청구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내 아이와 관련된 문제이기에 더욱 중요하게 생각되어 지는 것이 양육비 관련 문제인 만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대처방안을 찾기가 일반인에게는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변호사의 조력이 큰 힘이 될 것이다.
박 변호사는 "이혼 및 이혼으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에 관해 골치 아프다고 그냥 두기보다는 적절한 해결방안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며 "특히나 양육비는 아이의 미래와 관련되어 더 철저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 만큼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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