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통신사업자협 성명서 발표
"종사자 3000명 일자리 상실"
LTE 도매대가 인하 등 주장
미래부 "전파사용료 감면연장
기재부 추경으로 협의 지지부진"
"종사자 3000명 일자리 상실"
LTE 도매대가 인하 등 주장
미래부 "전파사용료 감면연장
기재부 추경으로 협의 지지부진"
연합뉴스
정부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정책에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알뜰폰 업계가 이통사의 망을 빌리는 대가인 '도매대가' 인하와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결론은 쉽게 나지 않을 전망이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도매대가 의무제공 사업자인 SK텔레콤과 도매대가 인하를, 기획재정부와는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을 두고 지난달부터 협상하고 있지만,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과 일자리 추경 등과 맞물려 제대로 논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 기본료 폐지 등을 담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강력히 밀어붙이면서, 알뜰폰 업계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알뜰폰 업계는 가계통신비를 절감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2년부터 통신 시장에 진입해 기본료 '0원' 요금제 등으로 현재 가입자 700만명을 넘기며 꾸준히 성장했지만, 이통사가 기본료를 폐지하면 경쟁력을 잃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알뜰폰은 생존과 시장 경쟁을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라도 도매대가 추가 인하와 정부의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이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성명서를 내고, 이통 기본료가 폐지되면 알뜰폰 사업자들의 매출이 최소 46%(3840억원) 감소하고, 영업적자도 지난해 기준 310억원에서 4150억원으로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직접 종사자 30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알뜰폰 업계 생존을 위해 △롱텀에볼루션(LTE) 도매대가 조정 △전파사용료 면제 △도매대가 회선기본료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알뜰폰 지위 법제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2·3세대(G) 이동통신은 도매대가가 20~30% 수준인 반면, LTE 4G 서비스는 45%로 여전히 부담이 크다고 주장했다. 2·3G는 도매대가 부담은 적어 기본료 0월 서비스를 비롯해 기본료 70%, 통화료 17% 인하 상품 등 다양한 할인서비스를 제공, 전체 2·3G 서비스 시장의 37%까지 점유율을 확대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그러나 LTE 도매대가는 여전히 높아 LTE 시장에선 알뜰폰 점유율이 3.6%에 머물고 있다고 부연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2·3G의 회선당 도매대가로 지불하는 2000원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2·3G 이용자가 100원어치의 통화를 해도 알뜰폰 사업자는 1900원을 이통사에 내야 하는 구조도 알뜰폰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전파사용료 지속적 면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황은 이렇지만 미래부는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의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 마련에 신경을 집중하는 터라, 도매대가 인하와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만 따로 떼어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통신 기본료 폐지 등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는 도매대가 인하와 전파사용료 감면 등이 모두 맞물려 있다는 게 미래부 설명이다. 미래부는 특히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의 경우, 기재부가 현재 일자리 추경으로 정신없이 바쁜 상황이라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주장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LTE 도매대가는 SK텔레콤과 얘기를 시작했지만, 얼마나 더 내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전파사용료는 기재부가 추경으로 바빠 만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매대가는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2019년 9월까지 도매제공 의무 기간이 연장됐다. 전파사용료 감면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시행됐고, 2015년 9월 1년 감면기한 연장에 이어 작년 9월 추가로 1년 연장됐다.
나원재기자 nw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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