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민주 의원 초안마련
중기중앙회 연구용역 활용 등
법안통과 위해 치밀하게 준비
중기중앙회 연구용역 활용 등
법안통과 위해 치밀하게 준비
문화체육관광부와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간 갈등 속에 불발됐던 '애니메이션산업진흥법'이 연내 재 발의될 전망이다.
25일 애니메이션업계와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열악한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애니메이션산업진흥법(가칭)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애니메이션산업진흥법은 2013년 김재윤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까지 통과했다가, 작년 5월 법제사업위원회에서 부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미래부와 방통위 반대에 부딪혀 부결됐다. 이후 19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당시 불발된 법률안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애니메이션산업 육성·지원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였다.
애니메이션 업체 관계자는 "내수 시장이 너무 작아 생존을 위해서는 해외 진출이 필수"라며 "수출 상담회 등에서 해외 바이어가 늘 요구하는 자료가 내수 판매 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실정에 따라 방송발전기금을 활용해 국내 애니메이션 시장을 키우자는 게 법안 발의 취지였다.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애니메이션 제작사 등에 방영권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업체 관계자는 "현재 애니메이션 방송 송출에 따라 제작사가 방송사로부터 받는 방영권료는 제작비의 10%에 불과하다"며 "이 때문에 존립 위기에 놓인 중소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이 많다"고 말했다.
2013년 법안 발의 당시 문체부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에 방송통신콘텐츠 제작·유통지원 근거가 있다며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운용하는 미래부와 방통위 측은 "애니메이션만 특화해 지원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현재 문체부는 미래부, 방통위 반대가 심해 애니메이션산업 진흥법을 정부가 발의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콘텐츠 수출을 위해 국가가 전략적으로 키워야 할 애니메이션산업이 부처 간 갈등으로 발이 묶이게 됐다는 업계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김병욱 의원이 이 법안의 재발의를 위해 초안 마련에 들어갔다. 이번에는 애니메이션산업 지원 법안 초안 작성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을 활용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필요한 근거 자료를 보다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초안 작업 중이며, 중기중앙회 최종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이를 검토한 뒤 최종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7월까진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연내 법안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
25일 애니메이션업계와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열악한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애니메이션산업진흥법(가칭)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애니메이션산업진흥법은 2013년 김재윤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까지 통과했다가, 작년 5월 법제사업위원회에서 부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미래부와 방통위 반대에 부딪혀 부결됐다. 이후 19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당시 불발된 법률안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애니메이션산업 육성·지원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였다.
애니메이션 업체 관계자는 "내수 시장이 너무 작아 생존을 위해서는 해외 진출이 필수"라며 "수출 상담회 등에서 해외 바이어가 늘 요구하는 자료가 내수 판매 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실정에 따라 방송발전기금을 활용해 국내 애니메이션 시장을 키우자는 게 법안 발의 취지였다.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애니메이션 제작사 등에 방영권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업체 관계자는 "현재 애니메이션 방송 송출에 따라 제작사가 방송사로부터 받는 방영권료는 제작비의 10%에 불과하다"며 "이 때문에 존립 위기에 놓인 중소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이 많다"고 말했다.
2013년 법안 발의 당시 문체부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에 방송통신콘텐츠 제작·유통지원 근거가 있다며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운용하는 미래부와 방통위 측은 "애니메이션만 특화해 지원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현재 문체부는 미래부, 방통위 반대가 심해 애니메이션산업 진흥법을 정부가 발의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콘텐츠 수출을 위해 국가가 전략적으로 키워야 할 애니메이션산업이 부처 간 갈등으로 발이 묶이게 됐다는 업계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김병욱 의원이 이 법안의 재발의를 위해 초안 마련에 들어갔다. 이번에는 애니메이션산업 지원 법안 초안 작성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을 활용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필요한 근거 자료를 보다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초안 작업 중이며, 중기중앙회 최종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이를 검토한 뒤 최종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7월까진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연내 법안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