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비 인하 방안 추진에
이통업계 "요금감면 중복 부담"
이통업계 "요금감면 중복 부담"
국내 이동통신 3사가 현행 법률에 따라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해 4000억원 안팎의 통신요금을 감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 3사는 이처럼 이미 저소득 소외계층에 통신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는데도,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일환으로 기초연금수급자, 저소득층에 추가로 통신비 1만1000원 할인을 추진하는 것은 요금감면 중복으로 이통사에 지나친 부담이라고 주장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이통 3사와 인터넷사업자는 정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고시에 따라 장애인·저소득층에 대한 시내·외 전화와 인터넷, 휴대전화 이용요금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각 사업자는 장애인,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시내·외 전화는 50%, 이동통신 음성·데이터 통화료는 35%, 인터넷은 30%의 이용료를 감면하고 있다. 또 각 사업자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인터넷은 이용료의 30%를 감면하고, 음성·데이터 통화료는 각각 50% 감면하고 있다.
각 사업자가 감면한 이용요금 할인 규모만 지난 2014년 약 4500억원, 2015년엔 약 4340억원으로 알려졌다. 이 중 이통3사 이동통신 요금 감면액만 약 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SK텔레콤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고시된 규정에 따라 약 2000억원 규모의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했다고 밝혔고,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약 500억원에서 1000억원 내외의 요금을 감면했다고 밝혔다. 이통사는 이외에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요금상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요금 감면 폭이 이보다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최근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중 단기 대책으로 올 하반기 중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해 월 1만1000원의 통신비를 신규로 감면하고,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추가로 1만1000원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금감면제도 확대되면 기초연금수급자와 저소득층은 2·3세대(G)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인하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이통사들은 이미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통신요금을 감면해왔기 때문에 중복할인은 기업 부담만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매출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재투자 여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이동통신 요금 감면은 영업이익이 아닌 매출에서 제외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통사는 현재까지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해왔다"며 "정부가 이런 사정을 모르고 무작정 통신비만 낮추자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이통사 매출은 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통사는 매출과 이익 감소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원재기자 nwj@dt.co.kr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이통 3사와 인터넷사업자는 정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고시에 따라 장애인·저소득층에 대한 시내·외 전화와 인터넷, 휴대전화 이용요금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각 사업자는 장애인,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시내·외 전화는 50%, 이동통신 음성·데이터 통화료는 35%, 인터넷은 30%의 이용료를 감면하고 있다. 또 각 사업자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인터넷은 이용료의 30%를 감면하고, 음성·데이터 통화료는 각각 50% 감면하고 있다.
각 사업자가 감면한 이용요금 할인 규모만 지난 2014년 약 4500억원, 2015년엔 약 4340억원으로 알려졌다. 이 중 이통3사 이동통신 요금 감면액만 약 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SK텔레콤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고시된 규정에 따라 약 2000억원 규모의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했다고 밝혔고,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약 500억원에서 1000억원 내외의 요금을 감면했다고 밝혔다. 이통사는 이외에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요금상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요금 감면 폭이 이보다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최근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중 단기 대책으로 올 하반기 중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해 월 1만1000원의 통신비를 신규로 감면하고,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추가로 1만1000원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금감면제도 확대되면 기초연금수급자와 저소득층은 2·3세대(G)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인하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이통사들은 이미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통신요금을 감면해왔기 때문에 중복할인은 기업 부담만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매출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재투자 여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이동통신 요금 감면은 영업이익이 아닌 매출에서 제외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통사는 현재까지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해왔다"며 "정부가 이런 사정을 모르고 무작정 통신비만 낮추자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이통사 매출은 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통사는 매출과 이익 감소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원재기자 nw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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