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가 범죄 예방을 위해 왓츠앱, 스카이프 등 채팅 메시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한다.
10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스트리아는 전화 통화가 아닌 메시지 서비스를 활용하는 범죄자들과의 격차 해소를 위해 이를 모니터링할 권한을 경찰에 부여하도록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정치, 기술, 민권 및 법률 전문가 등에 새로운 메시지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실시간 대화를 모니터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초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법안이 마련되더라도 최소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테러 활동 등의 범죄에 대한 조사 시 법원 명령으로만 허용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비슷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오스트리아 정부가 전통적인 원격 도청 기술이나 엔드투엔드 암호화 기능을 갖춘 메시지 도구를 사용해 용의자의 컴퓨터 및 모바일 장치에 SW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당국이 이러한 감시를 활용할 경우 정부가 적절한 감독과 공공 책임을 지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오는 8월 21일 관련 의견 개진이 종료되면 이를 고려해 의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박종진기자 truth@dt.co.kr
10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스트리아는 전화 통화가 아닌 메시지 서비스를 활용하는 범죄자들과의 격차 해소를 위해 이를 모니터링할 권한을 경찰에 부여하도록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정치, 기술, 민권 및 법률 전문가 등에 새로운 메시지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실시간 대화를 모니터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초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법안이 마련되더라도 최소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테러 활동 등의 범죄에 대한 조사 시 법원 명령으로만 허용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비슷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오스트리아 정부가 전통적인 원격 도청 기술이나 엔드투엔드 암호화 기능을 갖춘 메시지 도구를 사용해 용의자의 컴퓨터 및 모바일 장치에 SW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당국이 이러한 감시를 활용할 경우 정부가 적절한 감독과 공공 책임을 지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오는 8월 21일 관련 의견 개진이 종료되면 이를 고려해 의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박종진기자 trut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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