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추경 처리 가능성에
장관 인선도 막바지 단계에 돌입
정부, 연내 공수처·검찰개혁 추진
국정원도 TF 통해 정치개입 조사
장관 인선도 막바지 단계에 돌입
정부, 연내 공수처·검찰개혁 추진
국정원도 TF 통해 정치개입 조사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계기로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정부도 '내치의 정상화' 길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두 달여 간 장관 인선과 외교 일정에 주력했다. 장관 인선은 야당의 반발로 수차례 홍역을 치렀으나 1기 내각은 마무리됐고 2명의 부처 장관 임명만 남은 상태다. 새 정부의 기틀과 원동력이 될 정부조직법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도 일단 국회가 가동된 만큼 일부 수정을 거치더라고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에 국정기획 자문위원회도 지난 14일 활동을 마무리하고 국정 100대 과제 발표를 앞두고 있어 내치도 정상 가도에 오를 전망이다.
이처럼 인력과 조직 구성을 마무리하게 되면 새 정부는 즉각 청와대와 개혁성향 장관이 주축이 돼 개혁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또 여전히 80%대에 육박하고 있는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도 강력한 개혁작업에 버팀목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개혁과 국가 권력 기관 개혁이 최우선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새 정부는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를 연내 설치하고 검찰 개혁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검·경 수사권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청와대와 국정기획위가 오는 19일 대국민 발표대회에서 공개할 내용에 이 같은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개혁은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와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 절차가 끝나고 정식 임명되면 즉시 개혁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국가정보원도 직제개편과 함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과거 정부에 벌어졌던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건들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한다.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기 위해 국내 차장이라는 명칭부터 없애는 등 개혁 의지를 표방했다. 적폐청산 TF가 재조사하는 사건은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 사건, 북방한계선 관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문화계 블랙리스트, 국정원 댓글 사건 등 과거 10년 보수 정권을 정조준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이와 함께 우병우 민정수석 비선보고, 세월호 참사 의혹,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 민간인 사찰 의혹 등 13개의 적폐 청산 리스트도 확정했다.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를 올해 가동하는 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적폐청산 특조위는 일단 수사권은 없지만 개별 부처별로 진행하는 적폐 청산 작업을 총괄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각 부처별 개혁작업도 본격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미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국방부도 송영무 장관이 국회에서 '홍역'을 치르고 임명장을 받은 만큼 군 조직 전반에 '메스'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송 장관은 취임사에서 "아예 새로운 국군을 건설해야 한다"며 강력한 군 개혁 의지를 천명했다.
그러나 개혁의 칼끝이 보수 정권에 맞춰져 있는 만큼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예상돼 개혁 작업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두 보수당은 국정원의 적폐청산 13개 과제를 정치보복 리스트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19일 문 대통령이 4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했지만 이 자리에도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회담 제의를 거부했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새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두 달여 간 장관 인선과 외교 일정에 주력했다. 장관 인선은 야당의 반발로 수차례 홍역을 치렀으나 1기 내각은 마무리됐고 2명의 부처 장관 임명만 남은 상태다. 새 정부의 기틀과 원동력이 될 정부조직법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도 일단 국회가 가동된 만큼 일부 수정을 거치더라고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에 국정기획 자문위원회도 지난 14일 활동을 마무리하고 국정 100대 과제 발표를 앞두고 있어 내치도 정상 가도에 오를 전망이다.
이처럼 인력과 조직 구성을 마무리하게 되면 새 정부는 즉각 청와대와 개혁성향 장관이 주축이 돼 개혁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또 여전히 80%대에 육박하고 있는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도 강력한 개혁작업에 버팀목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개혁과 국가 권력 기관 개혁이 최우선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새 정부는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를 연내 설치하고 검찰 개혁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검·경 수사권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청와대와 국정기획위가 오는 19일 대국민 발표대회에서 공개할 내용에 이 같은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개혁은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와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 절차가 끝나고 정식 임명되면 즉시 개혁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국가정보원도 직제개편과 함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과거 정부에 벌어졌던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건들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한다.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기 위해 국내 차장이라는 명칭부터 없애는 등 개혁 의지를 표방했다. 적폐청산 TF가 재조사하는 사건은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 사건, 북방한계선 관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문화계 블랙리스트, 국정원 댓글 사건 등 과거 10년 보수 정권을 정조준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이와 함께 우병우 민정수석 비선보고, 세월호 참사 의혹,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 민간인 사찰 의혹 등 13개의 적폐 청산 리스트도 확정했다.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를 올해 가동하는 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적폐청산 특조위는 일단 수사권은 없지만 개별 부처별로 진행하는 적폐 청산 작업을 총괄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각 부처별 개혁작업도 본격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미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국방부도 송영무 장관이 국회에서 '홍역'을 치르고 임명장을 받은 만큼 군 조직 전반에 '메스'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송 장관은 취임사에서 "아예 새로운 국군을 건설해야 한다"며 강력한 군 개혁 의지를 천명했다.
그러나 개혁의 칼끝이 보수 정권에 맞춰져 있는 만큼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예상돼 개혁 작업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두 보수당은 국정원의 적폐청산 13개 과제를 정치보복 리스트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19일 문 대통령이 4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했지만 이 자리에도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회담 제의를 거부했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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