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제' 신설… 기업 혜택
고소득층 세 부담 강화 기조에
서민·자영업자 지원확대 공감대
저소득가구 근로장려금 인상도
고소득층 세 부담 강화 기조에
서민·자영업자 지원확대 공감대
저소득가구 근로장려금 인상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의 방향을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로 결정했다.
당정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법개정안 당정협의'를 열고 올해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민주당 측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박광온 제3정조위원장, 김종민 정책위부의장, 박영선·송영길·윤호중·김두관·김정우·심기준 의원, 정부 측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당정은 우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자 고용증가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을 인상하는 등 일자리 질을 높인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소득재분배를 개선할 수 있도록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강화하되, 서민·중산층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혜택과 지원방안은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고, 저소득가구의 소득증대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을 인상할 예정이다. 영세 음식점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늘리고,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한시적으로 체납 세금을 면제해주는 등 재기를 돕기로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기자설명회에서 "올해 세법개정안은 최근의 저성장·양극화를 극복하고 상생협력에 기반을 둔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이라며 "세 부담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 즉 추가로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민주당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기본적으로 당의 입장에 공감을 표시했다"면서 "정부는 민주당의 의견을 포함해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소득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한 과세 표준을 신설해 법인세율을 현 22%에서 25%로 올리고, 개인 연 소득 3억∼5억원 구간을 신설해 소득세율을 현 38%에서 40％로 인상, 5억원 초과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현 40%에서 42%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주식이나 금융소득 등 자본소득 과세방안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의 제안대로 세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5년간 16조원 상당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계산이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비용 추계를 살펴보면 소득세율 과세표준 3억~5억원 구간, 5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 포인트 인상하면 5년간 세수가 총 4조8407억원이 늘고, 법인세율 과세표준 2000억원 구간을 신설해 25%를 적용하면 같은 기간 10조8600억원을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 내용을 토대로 다음 달 2일 세법개정안을 공식 발표한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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