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이용자 과다결제 방지차원 도입
업계선 게임 경쟁력 저하 '족쇄'로 여겨
공정위·문체부 규제완화 논의 결과 주목
업계선 게임 경쟁력 저하 '족쇄'로 여겨
공정위·문체부 규제완화 논의 결과 주목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성인 월 50만원)로 신음하던 게임 산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앞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 산업 진흥정책을 펼치겠다고 공언한 데 이어 지난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를 개선하겠다고 나서면서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잇따라 게임 산업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면서,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가 연내 개선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공정위는 지난 26일 올해 개선과제로 발굴한 총 39건 '경쟁제한적 규제' 가운데 관계 부처와 개선을 합의한 8건, 개선 협의 중인 8건을 공개하면서 게임 산업의 발전과 기술개발을 가로 막는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 개선을 문체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게임 월 결제 한도는 지난 2003년 이용자의 과다 결제 방지를 명분으로 도입된 제도다. 당초 자율규제로 적용됐으나, 지난 2007년 설립된 게임물등급위원회(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를 위한 서류인 내용정보기술서에 관련 항목을 삽입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게임물에 대해서는 등급분류를 거부해 오면서 사실상 규제로 자리 잡았다. 게임업계에서는 이를 국내 온라인게임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모바일게임이나 콘솔게임에는 결제 한도가 없어 형평성 논란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4월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이 2017년도 5월부터 결제한도를 업계 자율규제로 전환해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게임위와의 마찰로 지지부진한 논의만 지속하다, 결국 기존대로 게임물 등급 분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측의 월 결제한도 완화 의지를 본격적으로 표명한 것은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주요 게임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가진 지난 6월부터였다. 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새 정부의 게임 산업 규제정책은 정부 주도의 일방적 규제에서 벗어나, 게임업계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 주도로 민관 합동 게임규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월 결제 한도, 확률형 아이템 규제 등을 전면 검토한다고 밝힌 것.
현재 공정위는 도 장관이 언급한 민관 협의체를 중심으로 연내 월 결제한도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측은 "결제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문체부와 공정위가) 동의를 했다고 볼 수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과 범위, 시기는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민관 협의체는 8월부터 결제한도 완화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문체부 주도로 게임위, 게임산업협회 관계자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결제한도 완화를 주장했던 협회와 반대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던 게임위 일부 등급위원들 간 이견을 좁히는 것이다.
게임산업협회 측은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는 게임업계에 덧씌워진 비합리적 규제의 대표사례로, 공정위가 이에 대한 개선 의지를 밝혔다는 것은 정부의 친 ICT 정책 기조와 부합된다고 본다"며 "앞으로 업계와 공정위, 문체부 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유의미한 성과가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게임위 측은 "향후 이 사안이 공론화될 예정이므로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성인 월 결제 한도는 국내외 어떤 산업에도 존재하지 않는 규제"라며 "기업의 창작 의지를 꺾는 규제보단,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이 도출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6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10대부터 65세까지의 게임 이용자의 온라인게임 이용·구입 비용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1169명의 월 평균 비용이 2만4059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이상의 금액을 게임머니·아이템 구입 비용으로 지불하는 연령층은 30, 40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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