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이통 3사의 행태를 '적반하장'이라고 규정하며 조속한 수용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7일 성명을 내고 "이통 3사가 보다 저렴한 이동통신서비스 구현을 위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20%에서 25%)시키는 것과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려는 것에 대해 거부하고 있다"며 "통신 3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에 '통신서비스는 저렴하고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을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지난해 이통 3사가 3조6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거두었고 올해 전반기에도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현대인의 생활·정보·안전의 필수품이 된 통신서비스의 성격에 비추어 본다면 통신비 대폭 인하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는 너무나도 정당하다"며 "'보편적 통신권'이 국민들의 기본권에 속한다는 점을 통신 3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참여연대는 "시장지배적 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이 통신비 대폭 인하 요구는 외면하면서도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제로라이팅이 통신비 인하 방안의 해결책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완전 자급제는 긍정적인 측면이 일부 있지만, 완전 자급제를 시행했을 때 단말기 가격과 통신비가 인하될 것이라는 명확한 보장이 없고 기존의 유통판매점의 대규모 폐업 유발이라는 부작용이 있어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가 필요한데 지금 시점에서 이를 언급하는 것은 통신비 인하 요구를 피해 가려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통신 3사가 싸우고 있는 대상은 정부가 아니며 통신비 대폭 인하를 호소하고 있는 국민"이라고 경고했다. 장윤원기자 cyw@dt.co.kr
참여연대는 7일 성명을 내고 "이통 3사가 보다 저렴한 이동통신서비스 구현을 위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20%에서 25%)시키는 것과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려는 것에 대해 거부하고 있다"며 "통신 3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에 '통신서비스는 저렴하고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을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지난해 이통 3사가 3조6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거두었고 올해 전반기에도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현대인의 생활·정보·안전의 필수품이 된 통신서비스의 성격에 비추어 본다면 통신비 대폭 인하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는 너무나도 정당하다"며 "'보편적 통신권'이 국민들의 기본권에 속한다는 점을 통신 3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참여연대는 "시장지배적 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이 통신비 대폭 인하 요구는 외면하면서도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제로라이팅이 통신비 인하 방안의 해결책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완전 자급제는 긍정적인 측면이 일부 있지만, 완전 자급제를 시행했을 때 단말기 가격과 통신비가 인하될 것이라는 명확한 보장이 없고 기존의 유통판매점의 대규모 폐업 유발이라는 부작용이 있어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가 필요한데 지금 시점에서 이를 언급하는 것은 통신비 인하 요구를 피해 가려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통신 3사가 싸우고 있는 대상은 정부가 아니며 통신비 대폭 인하를 호소하고 있는 국민"이라고 경고했다. 장윤원기자 cy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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