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규제개선" 공정위 주장에
문체부 "협의없이 섣부른 발표"
규제 폐지 기대했던 게임업계
"주무부처 여론 눈치보기 급급
확고한 의지없이는 해결 요원"
문체부 "협의없이 섣부른 발표"
규제 폐지 기대했던 게임업계
"주무부처 여론 눈치보기 급급
확고한 의지없이는 해결 요원"
[디지털타임스 김수연 기자]게임산업계의 숙원 중 하나인 온라인게임 결제한도(이하 결제한도) 규제 개선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규제를 풀겠다는 공정위의 입장에 문체부가 애매한 입장을 보이면서 게임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해법 찾기가 다시 오리무중에 빠지는 모양새다.
15일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가 그동안 게임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대표 규제로 꼽힌 결제한도를 연내에 개선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문체부 내에서 '섣부른' 발표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게임산업 주무부처로 산업 진흥에 주력해야 할 문체부가 시민단체 등의 눈치를 보며 정착 규제 개선에 주저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2017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발표하며 대표적인 사례로 결제한도를 꼽았다. 공정위는 이 규제를 게임산업의 발전·기술개발을 가로막는 규제로 지목하면서 "문체부와 협의 중이며 연내 개선안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결제한도 규제는 온라인게임을 이용할 때 성인은 월 50만원, 청소년은 월 7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과소비 방지 차원에서 업계가 자율 도입했던 것이 지금은 제도로 굳어져 산업발전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업계 자율 규제이지만 게임사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이용연령 등급을 신청할 때, 희망 등급에 맞는 결제한도를 명시하지 않으면 등급 심사를 통과할 수 없다. 등급을 못 받으면 국내에서 서비스할 수 없다. 자율규제가 어느새 제도화한 것이다. 심지어 이 규제는 모바일게임의 경우 적용받지 않아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이에 한국게임산업협회와 게임위가 작년부터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아직 결론을 못 냈다. 결국, 지난 4월 협회 단독으로 성인등급에 한해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를 업계 자율규제로 전환한다고 선언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게임위는 업계 선언에도 불구하고 기존 대로 등급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가 '연내 규제 개선' 발표를 하면서 상황이 급반전하는 듯했다. 하지만 문체부의 불확실한 태도로 사실상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는 상황에 다시 빠졌다. 문체부 관계자는 "(공정위 발표는) 사실과 차이가 있다. 부처 간 긴밀히 협의해 (규제 완화를) 발표한 게 아니며, 공정위는 공식 발표 이전에 문체부에 발표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공정위가 게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고려하지 않는 채 서둘러 민감한 내용을 발표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결제한도 규제에 문제의식을 갖고 업계 의견을 듣고 있지만, 이용자보호 관점에서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아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문체부는 결제한도 건이 오는 17일 민·관·학·소비자단체 전문가들로 구성해 출범할 게임산업규제개선협의체의 의제로 선정하는데도 미온적이다.
이런 문체부의 입장에 한 업계 관계자는 "불필요한 규제 폐지에 앞장서야 할 문체부의 애매한 태도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느낌"이라며 "업계의 폐지 요구에도 셧다운제(청소년 심야시간 온라인게임 접속 차단)가 6년째 유지되는 것처럼 결제한도 역시 주무부처의 확고한 의지 없이는 해결이 요원하다"고 말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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