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
![[기고]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규제 … 늦기 전 과감하게 철폐해야](http://contents.dt.co.kr/images/201708/2017082202101531102001[1].jpg "[기고]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규제 … 늦기 전 과감하게 철폐해야")
이는 곧 각종 규제의 도입·시행으로 이어졌다.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도 이 중 하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온라인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부터 등급을 부여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폭력성, 선정성 등에 대한 정도가 평가된 내용정보기술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내용정보기술서 양식에는 월 구매한도액이란 항목이 포함돼있다. 여기에 성인 50만원, 미성년자의 경우 7만원이란 금액을 초과해 기입할 시 게임 등급 분류가 반려된다. 서비스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게임 내용과 무관한 구매 한도 금액이 평가항목에 포함된 것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더욱 납득이 어려운 부분은 해당 규제에 대한 근거 법령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온라인게임 사업자들이 2000년대 초반 건강한 게임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결제금액 한도를 규제기관에서 일괄적으로 등급분류 신청 양식에 기재토록 강제했기 때문이다.
국가의 규제는 지켜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는 만큼 그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 또한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과 산업에 가해지는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예측하고 법이 정한 범위에서 강제돼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는 명백하게 규제 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규제다.
해외 기업, 그리고 우리나라 타 산업과의 역차별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콘텐츠 거래 가격과 결제 금액을 제한하는 규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국내를 기준으로 살펴봐도 성인의 소비 한도를 제한하는 분야는 게임산업이 유일하다.
업계는 지난 몇 년간 위와 같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들어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이 점쳐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 개선 의지를 적극 시사했기 때문이다. 부디 이번에는 원칙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할 수 있기를 바란다. 특히, 이제 막 출범한 게임산업규제개선협의체에서 성인의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가 규제 개선의 마수걸이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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