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민간택지 6개월간 전매제한
8·2대책 후속 주택법개정안 시행
8·2대책 후속 주택법개정안 시행
오는 11월부터 부산에서 공급하는 민간택지 아파트도 최대 소유권 이전 등기시점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추이 등에 따라 과열지역과 위축지역으로 나눠 관리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한 후 오는 11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과열지역은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모두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1년 6개월로 설정된다.
이에 따라 부산 조정대상지역인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와 기장군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1년 6개월에서 최대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또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6개월간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반면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위축지역의 경우는 공공택지는 6개월간의 전매제한 기간을 두되 민간택지에는 전매제한을 두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과열지역과 위축지역은 이번에 마련된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주택가격을 전제 조건으로 주택공급, 분양권 전매량, 주택보급률 등의 지표에 따라 나뉘게 된다.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은 기본적으로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면서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거나(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10대1 초과),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량이 전년 같은기간보다 30% 이상 늘어나거나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에 지정 정량요건을 갖추게 된다. 조정대상지역 중 위축지역은 기본적으로 직전 6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월평균 1.0% 이상 하락하면서 3개월 연속 주택거래량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0% 이상 줄어들거나, 직전 3개월 평균 미분양 주택 수가 전년 같은 기간의 2배 이상,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상인 경우에 지정 정량요건을 갖춘다. 한편 조정대상지역 해제 절차도 마련됐는데 개정 규칙에 따라 시도지사가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해제를 요청하면 국토부 장관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40일 이내에 결정해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박상길기자 swea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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