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명의 전담 인력이 심사업무 수행
10~12월 운영 후 필요 시 기간 연장
10~12월 운영 후 필요 시 기간 연장
금감원은 지난 22일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자산운용 등록 심사 전담반 운영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운용업 관련 인가, 등록 및 승인 심사 건수는 총 183건으로 금감원 전체 심사 건수의 67%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자산운용업 진입 희망자에 대한 사전 안내 및 면담 신청 수요는 매우 많은 반면 한정된 인력으로 인해 신속한 심사업무 처리에 한계가 있다"며 "자산운용업은 소규모 조직·인력으로 영업이 가능하고 규제가 적어 앞으로도 인가·등록·승인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산운용 등록 심사 전담반은 인가·등록 심사업무 유경험자를 중심으로 반장 1명을 포함한 총 8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신청인에게 자산운용업 사전 준비단계를 안내하고 등록 심사를 진행하는 역할을 한다.
전담반의 심사대상은 사모펀드 운용사, 투자자문·일임사 진입 관련 심사이며, 자산운용사 관련 인가, 승인 등의 심사업무는 기존의 자산운용인허가팀에서 계속 수행한다.
금감원은 오는 10월부터 12월 말까지 전담반을 운영하고 향후 추가 수요 및 심사 진행상황을 고려해 필요 시 운영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TF 회의에서 당연직 3명, 민간위촉위원 6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금융회사 권익보호관(가칭)'을 신설키로 했다.
금융회사 권익보호관은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이 금감원의 검사결과에 대해 권익보호를 신청하는 경우 소명을 청취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제재심의위원회에 배석해 그 입장을 대변·진술하는 역할을 한다.
금감원의 검사·제재와의 객관성 독립성 확보를 위해 권익보호관은 금감원 직원이 아닌 외부인사로 임명할 방침이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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