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반부패정책협 주재
"성역없어…청와대도 예외아냐"
"성역없어…청와대도 예외아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반부패정책협의회 첫 회의를 주재했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이라는 새 정부의 국정 과제에 따라 이날 첫번째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부정부패의 척결을 새 정부의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아 '반부패정책협의회'가 부패청산의 구심점으로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충실한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권력형 부정부패의 척결은 청와대도 예외일 수 없고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도 뻗쳐있는 뿌리 깊은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기존의 정부주도로 개별기관 차원의 공공부패에 한정된 반부패 정책에서 벗어나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치를 통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부패를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광화문 일번가, 국민생각함 등을 통해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고 담합, 리베이트 등 집중신고 대상을 발굴해 민간·기업의 부패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2022년까지 CPI(국가청렴도 지수)20위권, OECD 평균 60점대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은 민간 분야의 고질적 부조리인 갑질·담합 등 민생분야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을 중심으로 보고하면서,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등 갑을관계가 특히 심각한 4개 분야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공정위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의 성능 개선, 해외경쟁당국과의 협조 강화 등을 통해 담합 적발 능력을 높이고, 고발활성화, 과징금 한도 상향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미영기자 mypark@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이라는 새 정부의 국정 과제에 따라 이날 첫번째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부정부패의 척결을 새 정부의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아 '반부패정책협의회'가 부패청산의 구심점으로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충실한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권력형 부정부패의 척결은 청와대도 예외일 수 없고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도 뻗쳐있는 뿌리 깊은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기존의 정부주도로 개별기관 차원의 공공부패에 한정된 반부패 정책에서 벗어나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치를 통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부패를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광화문 일번가, 국민생각함 등을 통해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고 담합, 리베이트 등 집중신고 대상을 발굴해 민간·기업의 부패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2022년까지 CPI(국가청렴도 지수)20위권, OECD 평균 60점대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은 민간 분야의 고질적 부조리인 갑질·담합 등 민생분야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을 중심으로 보고하면서,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등 갑을관계가 특히 심각한 4개 분야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공정위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의 성능 개선, 해외경쟁당국과의 협조 강화 등을 통해 담합 적발 능력을 높이고, 고발활성화, 과징금 한도 상향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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