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중 가계부채종합대책 발표
주담대 만기 제한 등 로드맵 담겨
주담대 만기 제한 등 로드맵 담겨
11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순 가계부채종합대책 발표가 예정돼 있으며 이어 이달 말 주거복지로드맵이 발표된다.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및 기존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가계부채종합대책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새 가이드라인이 담긴다. 새 DTI는 신규 대출은 물론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까지 모두 더한 금액이 상환액 총액으로 산정된다. DSR은 은행이 대출을 내줄 때 모든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을 더해 대출해 줄 지 여부를 판단한다. 가계부채종합대책에 이어 새 정부의 5년간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외에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는 정책 등이 포함된 '주거복지로드맵'도 발표된다.
13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과 4만 가구의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혼부부 및 1인 가구 등 계층별 주거복지 정책 방향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 유도 정책은 내년 4월 이전에 집을 팔지, 임대주택으로 등록할지를 결정할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및 기존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추가 규제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최근 집값 급등의 원인을 다주택자 등의 투기수요 때문으로 보고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건설사들이 이례적인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8.2 대책 이후 소강상태를 보였던 아파트 가격이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과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전 주에 비해 2배 증가한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콘텐츠본부장은 "서울의 경우 단지 공급 물량이 귀하다 보니까 잠시 주춤하다 사업이 탄력을 받는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를 보이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달 DSR 등 강력한 규제를 쏟아낼 것으로 예상되는데 순수 자금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실수요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원금을 갚아나가는 것이 큰 부담이 되는 등 타격이 예상된다. 기존 주택 시장의 가격 하락세 등 위축이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현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했을 때 30%대인 점을 감안하면 새 아파트 중도금 대출 비중이 40%가 안되더라도 실수요층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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