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관계사가 부정으로 '중소기업확인서'를 무더기로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입찰참여가 제한된 공공조달시장에서 460억원 상당의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제가 대기업에 의해 악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수민 국민의당이 중소벤처기업부와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쟁입찰용 중소기업확인서 부정발급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4년간 중소기업확인서를 부정 발급받은 대기업 관계사는 모두 92개 업체로 집계됐다.
이들 중 4개사는 모두 957회에 걸쳐 공공조달시장의 경쟁입찰에 참여해 모두 464억500만원(93건)에 달하는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해 2007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대기업과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입찰참여를 제한받고 있다. 중기부는 이들 기업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해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위반 유형을 보면 중견·대기업을 최다 출자자로 둔 중소기업의 부정발급건수가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의 출자총액 등을 초과해 자산을 대여받은 중소기업은 34건, 대기업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 중소기업의 임원을 겸임한 경우 32건, 대기업 또는 대기업 특수관계자가 중소기업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50%를 선임한 경우 1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확인서를 부정발급 받은 대기업 관계사 중 경쟁입찰에 참여해 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삼구이엔엘(삼구아이앤씨) 18억6300만원(3건), 산양(고려노벨화약) 3억2200만원(5건), 코리아와이드 ITS(경북코치서비스) 2억 2800만원(1건) 등이다.
이 가운데 코리아와이드ITS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시 지배기업인 경북코치서비스가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했으나, 중기부가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확인서를 발급해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김 의원 측은 설명했다.
김수민 의원은 "선량한 중소기업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위한 체계적인 검증 시스템 구축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수민 국민의당이 중소벤처기업부와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쟁입찰용 중소기업확인서 부정발급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4년간 중소기업확인서를 부정 발급받은 대기업 관계사는 모두 92개 업체로 집계됐다.
이들 중 4개사는 모두 957회에 걸쳐 공공조달시장의 경쟁입찰에 참여해 모두 464억500만원(93건)에 달하는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해 2007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대기업과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입찰참여를 제한받고 있다. 중기부는 이들 기업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해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위반 유형을 보면 중견·대기업을 최다 출자자로 둔 중소기업의 부정발급건수가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의 출자총액 등을 초과해 자산을 대여받은 중소기업은 34건, 대기업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 중소기업의 임원을 겸임한 경우 32건, 대기업 또는 대기업 특수관계자가 중소기업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50%를 선임한 경우 1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확인서를 부정발급 받은 대기업 관계사 중 경쟁입찰에 참여해 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삼구이엔엘(삼구아이앤씨) 18억6300만원(3건), 산양(고려노벨화약) 3억2200만원(5건), 코리아와이드 ITS(경북코치서비스) 2억 2800만원(1건) 등이다.
이 가운데 코리아와이드ITS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시 지배기업인 경북코치서비스가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했으나, 중기부가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확인서를 발급해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김 의원 측은 설명했다.
김수민 의원은 "선량한 중소기업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위한 체계적인 검증 시스템 구축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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