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상임변호사
![[발언대] 고 김광석 노래 저작권은 어디에](http://contents.dt.co.kr/images/201710/2017101902102269607001[1].jpg "[발언대] 고 김광석 노래 저작권은 어디에")
김씨의 모친과 형, 서씨와 서연양 사이의 저작권 소송에서 문제가 된 권리는 저작인접권이다. 김씨의 모친과 형은 서씨와 서연양을 상대로 김씨 음반에 대한 저작인접권은 자신들에게 있다는 확인소송을 냈다. 창작물(저작물)인 노래를 가창의 방법으로 표현한 실연자(實演子)는 저작인접권을 갖는데, 김씨는 자신이 노래를 만들어 직접 불렀으므로 노래를 부른 부분에 대해 저작인접권자다. 저작인접권은 자유롭게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고 상속도 가능한 재산권이다. 김씨는 생전에 4개 음반('김광석 다시부르기1', '김광석 다시부르기2', '김광석 제3집', '김광석 제4집')에 대한 권리를 그 부친에게 넘겼기에 그 부친 사망 후 서씨가 새로운 음반을 제작하자 저작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법원은 김씨 사망 전에 만들어진 4개의 음반에 대한 저작인접권이 김씨 부친 사망 후에는 서연양에게 돌아간다고 봤다.
그렇다면 저작권은 어떨까.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담은 창작물에 부여된 권리다. 노래의 멜로디와 가사를 만든 작사가와 작곡가는 노래의 창작자로서 저작권을 갖고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보호된다. 김씨는 싱어송라이터였는데 노래에 대한 김씨의 저작권은 소송에서 별도의 쟁점으로서 문제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김씨가 생전에 저작권은 별도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지 않아 상속순위에 따라 서씨와 서연양에게 상속됐기 때문이다.
한편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이 원 창작자나 인접권자에게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사례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몇 년 전 조용필이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자신이 만든 노래를 부르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저작권료를 냈다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됐었는데, 이는 조용필이 음반제작계약을 하면서 곡에 대한 복제권과 배포권을 음반제작사에 양도했기 때문이다. 최근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국민 캐릭터 카카오프렌즈의 창작자인 디자이너 호조도 다음카카오에 저작권을 모두 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서연양과 함께 김씨의 저작권을 상속받았고, 서연양은 김씨 부친 사망 후 음반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이전받았는데 유일한 상속인 서씨를 두고 사망했다. 결국 서씨가 김씨의 모든 저작권을 승계 받았다. 만약 김씨가 살아있었다면 그의 노래와 음반에 대한 저작권이 어디로 흘러갔을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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