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중 절반만 사용처 확정
카드사에 내년 출연금 요청도
공익사업 지지부진 비난 쇄도
카드사에 내년 출연금 요청도
공익사업 지지부진 비난 쇄도
출범 과정부터 잡음이 일던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이 본래 설립 취지인 공익적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출범 6개월이 지났지만, 올해 사업예산 집행 계획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고, 여기에 카드사들에 추가로 내년 출연금까지 요청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19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은 지난 4월 출범 이후 200억원의 사업비 중 100억원에 대해서만 사업 계획을 세우고, 나머지 100억원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상반기 확정한 100억원의 사업비도 목적사업 변경 등으로 계획이 변경되면서 여신금융협회 이사회 승인 및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은 지난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면서 카드사 소멸 포인트와 선불카드 잔액을 재원으로 하는 사회공헌재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설립됐다. 하지만 설립 과정에서도 여신금융협회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내놓지 못해 금융위 인가가 지연됐고, 카드사 출연금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이 때문에 김덕수 여신금융협회 회장이 카드사 대표이사를 직접 만나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출범 이후에는 당초 목표했던 공익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비난을 받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올해 운영재산을 제외한 사업비 규모만 200억원인데 이중 절반인 100억원에 대해서만 사용처가 확정됐고, 나머지 절반은 사용처와 대상조차 결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한 사업비도 올해 3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하지 않고 있다가 국정감사가 시작되자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재단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도 지양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카드사들도 불만이 많다. 8개 전업카드사는 적게는 12억원에서 많게는 36억원을 출연했지만, 재단은 사업 진행에는 더디면서 추가로 내년 출연금까지 요청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 관계자는 "당초, 금융위 인가 등의 과정을 거쳐 8월 1일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었는데, 당시 금융위원장 교체와 금융위 내부 인사가 이뤄지면서 사회공헌재단 사업과 관련해 검토 및 협의가 지연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협회 이사회에 올해 사업비 200억원에 대한 집행 계획이 부의돼 있고,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금융위에서 인가하면 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은 11월 말까지 내년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 내년 예산도 올해 예산인 200억원을 유지할 전망이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19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은 지난 4월 출범 이후 200억원의 사업비 중 100억원에 대해서만 사업 계획을 세우고, 나머지 100억원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상반기 확정한 100억원의 사업비도 목적사업 변경 등으로 계획이 변경되면서 여신금융협회 이사회 승인 및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은 지난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면서 카드사 소멸 포인트와 선불카드 잔액을 재원으로 하는 사회공헌재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설립됐다. 하지만 설립 과정에서도 여신금융협회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내놓지 못해 금융위 인가가 지연됐고, 카드사 출연금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이 때문에 김덕수 여신금융협회 회장이 카드사 대표이사를 직접 만나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출범 이후에는 당초 목표했던 공익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비난을 받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올해 운영재산을 제외한 사업비 규모만 200억원인데 이중 절반인 100억원에 대해서만 사용처가 확정됐고, 나머지 절반은 사용처와 대상조차 결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한 사업비도 올해 3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하지 않고 있다가 국정감사가 시작되자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재단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도 지양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카드사들도 불만이 많다. 8개 전업카드사는 적게는 12억원에서 많게는 36억원을 출연했지만, 재단은 사업 진행에는 더디면서 추가로 내년 출연금까지 요청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 관계자는 "당초, 금융위 인가 등의 과정을 거쳐 8월 1일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었는데, 당시 금융위원장 교체와 금융위 내부 인사가 이뤄지면서 사회공헌재단 사업과 관련해 검토 및 협의가 지연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협회 이사회에 올해 사업비 200억원에 대한 집행 계획이 부의돼 있고,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금융위에서 인가하면 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은 11월 말까지 내년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 내년 예산도 올해 예산인 200억원을 유지할 전망이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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