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의혹에 조목조목 반박
유럽 '균등세' 규제강화 움직임
'반 구글' 확산 사전 차단 분석
유럽 '균등세' 규제강화 움직임
'반 구글' 확산 사전 차단 분석
구글코리아 이례적 공식입장 왜
[디지털타임스 강은성·김수연기자]구글코리아가 한국의 세법을 준수하고 고용도 창출하고 있다며 현황 설명에 나섰다. 본사 차원의 대응이다. 그동안 숱한 의혹제기에도 '노코멘트'로 일관해 왔던 구글이지만 최근 유럽 등지에서 불거지는 규제 강화 움직임과 연계해 국내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
구글코리아는 2일 공식입장 자료를 내고 최근 구글코리아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지난달 31일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구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이 전 의장의 부정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전 의장은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인터넷 시장은 국경 없는 경쟁이 치열해 싸이월드가 사라지면 페이스북이 그 몫을 가져간다. 페이스북과 구글이 국내에서 엄청난 이득을 얻지만, 세금도 안 내고 고용도 발생하지 않고 서버 트래픽 비용도 내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구글이 낸 입장자료의 골자는 △한국의 세법·조세조약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점 △수백명의 직원을 고용해 한국의 고용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허위클릭·검색어 조작 등은 사실 무근이라는 점 등이다.
이처럼 강경하고 명확한 입장을 이례적으로 발표한 것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거세게 불고 있는 '반 구글' 정서가 국내에서도 확산되지 않도록 조기 차단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다수다.
실제 유럽연합(EU) 주요국들은 지난 9월 16일(현지시간) 에스토니아에서 열린 EU재무장관회의에서 구글 등 다국적 IT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는 '균등세' 도입 의견에 동의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구글에 대한 조세회피나 망사용료 회피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정부와 국회가 본격 규제를 마련할 움직임을 보이자 구글 본사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구글이 내세운 '답변'에 신빙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이다. 우선 구글이 '한국의 세법을 준수하며 세금을 내고 있다'는 명제에 대해선 국회에서 가장 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에게 "한국 영토내에서 발생하는 매출과 수익을 말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리 대표는 "지역별로 매출과 수익을 집계할 뿐 개별 국가에 대해서는 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정확한 매출을 모르는데 어떻게 (매출을 기반으로 책정하는)세금을 내고 있다는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구글은 입장자료에서 세금을 내고 있다고는 했지만 '기업이 내는 세금'인 법인세를 낸다는 정확한 표현은 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날 구글의 입장자료에 대해 "우리가 구글에게 요구하는 것은 법인세인데, 구글은 법인세라고 말하지 않았다"면서 "법인세만 세금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구글 직원들이 내는 원천징수, 전기료 등을 내면서 '세금을 내고 있다'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닌 셈"이라고 꼬집었다.
정치편향성 논란에 휩싸인 네이버를 두고 구글이 "우리는 정치적 압력을 전혀 받지 않고 검색어 등을 100% 알고리즘에 의해 운영하고 있다"는 해명 역시 힘을 잃고 있다. 최근 미국 내에서 구글이 국회 등에 417만달러를 로비한 내역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구글은 미국 정부에게 2015년에 1666만달러, 2016년에 1543만 달러, 올해는 3분기까지 1364만 달러의 비용을 정치적 목적의 '로비 비용'으로 집행했다.
이와 관련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는 "구글코리아의 입장은 황당하다. 구글과 같은 국외사업자들의 조세 회피는 국내사업자들의 사업의욕과 노동의욕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다"면서 "세금을 내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당당하게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상우 미디어경영학회장도 "인터넷 시장의 경쟁에 국경은 없다. 국내사업자들이 글로벌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면서 "적어도 국내에서 해외사업자들과 동등한 경쟁이라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구글과 같은 해외사업자들의 국내 매출과 세금, 고용에 대한 정보 공개가 그 출발선"고 촉구했다.
강은성·김수연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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