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권 등 공수처 4대 원칙 제시
이번 정기국회 법안 통과 공감대
야당 의견 반영 가능성 등 열어둬
이번 정기국회 법안 통과 공감대
야당 의견 반영 가능성 등 열어둬
당정청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수처 설치법 관련 당정청 협의'를 열었다. 21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앞서 공수처 설치법안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를 만든 것이다. 법안심사 제1소위는 21일 법무부가 내놓은 공수처 설치 법안 등 관련 법안 4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해 왔으나 최근 도입 쪽으로 기울고 있다. 소속 의원들이 대거 수사선상에 오르며 공수처 도입 카드로 맞불을 놓는 성격이 짙다. 국민의당은 공수처 설치에는 찬성하되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당정청은 이날 협의를 통해 공수처 설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 이후 기자설명회를 열고 "공수처는 대통령을 비롯한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는 기구이자 검찰개혁을 위한 기구"라면서 "야당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공수처 설치 찬성 여론이 매우 높게 나오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정세균 국회의장실과 SBS 공동여론조사 결과 공수처 신설 찬성응답률은 86.2%로 집계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와 관련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상징"이라며 "이제 마무리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공수처 설치의 4대 원칙을 제시했다. 4대 원칙은 △성역없는 수사를 위해 수사·기소권을 보유한 독립 수사기관으로 공수처를 설치 △공수처의 권한남용 우려 해소와 부패척결 역량 강화 △수사대상 고위공직자와 범죄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 △검사 관련 조사에 검찰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보장 등이다.
특히 당정청은 법무부의 공수처 설치안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탄력·신축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장 임명권한 등 야당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임명과 공수처 규모 등에 이견이 있으니 당과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도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하겠다"면서 "법안 심사에서는 공수처 설치에 대한 찬성, 반대, 수정의견 등을 모두 열어놓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청 협의에는 민주당 측 우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 정부 측 박상기 법무부 장관, 청와대 측 조국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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