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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정현철 한국인터넷진흥원 본부장과 22일 오후 3시(현지시간) EU 핵심 개인정보 감독기구인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Informatics and Liberty)를 방문했다.
이 위원장은 이자벨 팔크-피에로틴 CNIL 위원장과 만나 양국의 개인정보보호 제도에 대한 협력 대화를 갖고 한국이 추진 중인 적정성 평가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EU 적정성 평가 추진의 하나로 성사됐다. 이자벨 팔크-피에로틴 위원장은 적정성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29조 실무 작업반의 의장으로서 한국의 적정성 평가 추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적정성 평가는 EU가 제3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U 시민의 개인정보 역외이전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EU 집행위가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제29조 실무 작업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한다.
방통위는 제29조 작업반 의장국인 프랑스의 CNIL 위원장을 만나 협력을 강화하고 지지의사를 확보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협력 대화 자리에서 "개인정보보호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디지털 경제의 근간이 되는 신뢰를 만드는 토대"라며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기술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자벨 팔크-피에로틴 위원장은 "한국의 우수한 개인정보보호 수준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며 "한국과 EU 간 적정성 협의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지영기자 k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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