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앱 VAT 더해 표기
"불공정 경쟁 지적 모르쇠 하더니
역차별 이슈에 스스로 몸 낮추기"
"불공정 경쟁 지적 모르쇠 하더니
역차별 이슈에 스스로 몸 낮추기"
구글플레이 캡처
28일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이날부터 한국에서 판매되는 구글플레이 앱과 인앱 결제 상품은 10%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을 표기해야 한다.
이전까지 구글플레이 앱 소개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을 표기해 왔다. 이용자가 실제 결제할 때 10% 세금이 붙은 가격표로 다시 제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제는 처음부터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해 산정한 가격표를 붙여야 한다.
앞서 정부는 2015년 7월부터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 외국에 서버를 둔 업체를 통해 판매되는 앱에 10% 부가가치세를 물리고 있다. 이미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던 국내 업체와 형평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또 정부는 식당 음식값이나 이동통신 등에서 다양한 소비자 요금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기해 온 관행의 철폐를 유도중이다.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뺀 가격표를 붙여놓은 것은 값이 싸 보이게 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삼성 갤럭시앱스, 이통사-네이버 통합 앱스토어인 원스토어 등 국내 업체는 물론 외국계 회사인 애플의 앱스토어도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표시된 가격을 표시해 오고 있다.
이에 대해 원스토어 관계자는 "구글플레이 가격 표기 방식이 이제야 정상적으로 바뀐 것"이라며 "타 플랫폼 사업자들은 국내 앱 마켓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는 구글플레이와 경쟁 중이다. 이러한 경쟁 상황에선 가격 표기 방식에서의 작은 차이도 불공정 경쟁을 야기하는 요소로 지적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코리아 측은 앱 가격 표기 방침을 바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게 된 이유와 배경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같은 날 러시아에서도 부가가치세 포함 표기 방침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IT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구글플레이 앱 가격 표기 방식 변경에 대해, 최근 국내에서 일고 있는 법인세 논란 등과 결부해서 보고 있다. 해외 기업들로 인해 토종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현 국내 상황을 감안해, 구글이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만한 사안이 최대한 부각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 따르면 구글플레이가 작년 한국에서 벌어들인 매출이 4조5000억원, 이 중 앱 개발사로부터 취한 수수료 수입이 1조3396억여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구글은 이러한 이익에 대한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고 있어 대표적 조세회피 기업으로 지목받고 있다.
구글은 국내에서 매출·기타 재무정보 공시 의무 없는 유한회사로 등록돼있어 현행법상 이익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가 어렵다. 이에 네이버 등 국내 포털 업체가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김수연기자 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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