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법인세·최저임금 인상
기업 부담금 24조2000억에 달해
근로시간 단축 적용땐 '천정부지'
정규직전환 본격시 수십조 추가
"산업경쟁력·소득주도 성장 찬물
일자리감소·경기회복 제동 우려"
기업 부담금 24조2000억에 달해
근로시간 단축 적용땐 '천정부지'
정규직전환 본격시 수십조 추가
"산업경쟁력·소득주도 성장 찬물
일자리감소·경기회복 제동 우려"
문재인 정부가 대내외적으로는 산업 경쟁력 강화와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면서도, 정작 기업들에는 복지확대, 부자증세 명분으로 천문학적인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0일 디지털타임스가 최근 확정된 법인세와 최저임금 인상, 여기에 논의가 진행중인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될 경우 기업들이 내년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산출한 결과 최대 36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우선, 법인세 인상으로 2조3000억원의 세 부담이 가중된다. 최근 국회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고 과표구간을 3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로 인해,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기업 77개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법인세 부담은 2조3000억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법인세 인상 보다 여파가 훨씬 크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추가 인건비는 17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가 계산한 것으로 기존 추산 15조2000억원에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인상분 1조752억원을 더한 내용이다. 또한 통상 임금과 보너스까지 합치면 부담은 21조9000억원 까지 늘어난다.
법인세 및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이 추가 부담해야 할 총 규모가 24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수치에 불과하다는 것이 재계의 지적이다.
여기에 60만~70만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수십 조원의 부담이 추가된다는게 재계 안팍의 계산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도 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현재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원안이 확정, 시행될 경우 기업의 추가 부담금액이 12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문제는 대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어느 정도 대비를 해 가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실제 근로시간 단축이 현실화 할 경우, 중소기업이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8조6000억원으로 대기업 부담 금액보다 많다. 실제 삼성전자는 8월부터 40시간 근무에 연장근로 12시간 초과시 임원에게 통보하도록 했고, SK하이닉스 등은 3~4교대 근무제를 도입했다. 지난 8일 신세계그룹은 내년부터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보다 적은 주 35시간 근무제 도입을 발표했다.
이른바 3대 반기업 정책들이 확대 시행되면서 일자리 감소와 투자 위축, 나아가 경기 회복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대기업 뿐 아니라 음식·숙박업이나 중소 자영업자들에 큰 피해로 연결될 것"이라며 "자칫 경기 상승 국면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기업과 산업 전반의 비용 증가가 자칫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며 "일자리는 더 줄어들고 기업 경쟁력은 약화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세종=권대경·황병서기자 kwon21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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