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지난 8일로 끝났다. 그러나 기업들이 걱정하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롯해 규제프리존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핵심 쟁점 법안들은 처리되지 못했다.
지난 7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찾아 기업들의 절박한 사정을 호소하기도 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적용시기가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국회가 기업 현실을 외면한 채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제도개선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는 날을 세웠다. 기업들은 제도 도입에 반대하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조정을 단계적, 탄력적으로 적용해달라고 양보했는데도, 국회와 정치권이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그 책임이 무거울 것이라고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노동 관련 법 제도 개선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할 경우, 당장 중소기업과 자영자들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들은 사실상 근로시간을 단축해도 인력을 더 채용할 여력도 없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자영업자들은 아르바이트마저 줄이고 있는 처지다.
여야는 지난달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는 가산수당을 50%로 하고, 단계적으로 시간을 단축하는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당 대표가 휴일근로 할증률 100%를 요구하면서 합의안은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대법원은 내년 2월쯤 휴일근무 가산수당 지급률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은 채 대법원이 100% 지급 판결을 내리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유효 기간인 3년 치 휴일수당을 기업이 한꺼번에 지급해야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12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8조6000억원은 직원이 300명 미만인 중소기업이 내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자영업자 수는 567만3000명이다. 자영업자 5명 가운데 1명은 연간 1000만원도 벌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150만명의 총부채는 520조원에 달했다. 대다수 자영업자들은 인건비가 증가하면 버틸 체력이 없다. 정부가 내년 약 3조원을 투입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보전해주겠다고 했지만, 언제까지 국가 재정으로 이를 해결할 순 없는 노릇이다.
국회가 국내 기업수의 99%, 고용의 88%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직격탄을 날리는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 관련 법 개선안을 만들지 못한다면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것이다. 여야는 11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열리는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근로시간 단축의 단계적 시행안을 담은 개정안 통과시키고,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상여 등 산입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7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찾아 기업들의 절박한 사정을 호소하기도 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적용시기가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국회가 기업 현실을 외면한 채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제도개선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는 날을 세웠다. 기업들은 제도 도입에 반대하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조정을 단계적, 탄력적으로 적용해달라고 양보했는데도, 국회와 정치권이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그 책임이 무거울 것이라고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노동 관련 법 제도 개선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할 경우, 당장 중소기업과 자영자들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들은 사실상 근로시간을 단축해도 인력을 더 채용할 여력도 없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자영업자들은 아르바이트마저 줄이고 있는 처지다.
여야는 지난달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는 가산수당을 50%로 하고, 단계적으로 시간을 단축하는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당 대표가 휴일근로 할증률 100%를 요구하면서 합의안은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대법원은 내년 2월쯤 휴일근무 가산수당 지급률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은 채 대법원이 100% 지급 판결을 내리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유효 기간인 3년 치 휴일수당을 기업이 한꺼번에 지급해야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12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8조6000억원은 직원이 300명 미만인 중소기업이 내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자영업자 수는 567만3000명이다. 자영업자 5명 가운데 1명은 연간 1000만원도 벌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150만명의 총부채는 520조원에 달했다. 대다수 자영업자들은 인건비가 증가하면 버틸 체력이 없다. 정부가 내년 약 3조원을 투입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보전해주겠다고 했지만, 언제까지 국가 재정으로 이를 해결할 순 없는 노릇이다.
국회가 국내 기업수의 99%, 고용의 88%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직격탄을 날리는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 관련 법 개선안을 만들지 못한다면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것이다. 여야는 11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열리는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근로시간 단축의 단계적 시행안을 담은 개정안 통과시키고,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상여 등 산입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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