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로 이뤄진 트러스트부동산이 2심 판결에서 패소해 부동산 중개 업무를 계속해나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5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13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 변호사에게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트러스트부동산 대표인 공승배 변호사가 운영한 '트러스트 부동산' 홈페이지에 거래 대상 부동산 정보가 올라와 있고 소속 변호사를 통해 거래조건을 조율한 다음 계약서 작성 시 당사자가 최초 대면하는 식으로 거래가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홈페이지 이용약관에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명시한 것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거래 당사자에게서 받은 보수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일부는 중개 행위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사이트에 '최대 99만원, 합리적인 중개수수료' 등의 문구가 게시된 만큼 사이트 이용자들은 자신들이 중개 보수를 지급한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 변호사가 '트러스트 부동산'이란 이름을 쓴 것도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이트에 거래 대상 부동산의 정보를 올린 것도 공인중개사법상 표시·광고 제한 규정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법상 허용될 수 없는 행위를 한 점에서 적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의뢰인에게 별다른 피해를 끼치지 않았고 오히려 의뢰인 입장에서는 금전적 이익이 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15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13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 변호사에게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트러스트부동산 대표인 공승배 변호사가 운영한 '트러스트 부동산' 홈페이지에 거래 대상 부동산 정보가 올라와 있고 소속 변호사를 통해 거래조건을 조율한 다음 계약서 작성 시 당사자가 최초 대면하는 식으로 거래가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홈페이지 이용약관에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명시한 것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거래 당사자에게서 받은 보수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일부는 중개 행위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사이트에 '최대 99만원, 합리적인 중개수수료' 등의 문구가 게시된 만큼 사이트 이용자들은 자신들이 중개 보수를 지급한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 변호사가 '트러스트 부동산'이란 이름을 쓴 것도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이트에 거래 대상 부동산의 정보를 올린 것도 공인중개사법상 표시·광고 제한 규정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법상 허용될 수 없는 행위를 한 점에서 적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의뢰인에게 별다른 피해를 끼치지 않았고 오히려 의뢰인 입장에서는 금전적 이익이 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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