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누리 원고모집 계획
"애플코리아·미국 본사가 피고"
"애플코리아·미국 본사가 피고"
27일 개인정보유출 사건 등 집단소송을 수행해 온 법무법인 한누리가 애플을 대상으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누리 측은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을 준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온라인 창구를 만들어 애플 아이폰에 소송을 진행할 원고를 모집할 계획이다.
한누리 측은 28일부터 원고를 모집하고 애플코리아뿐 아니라 미국 본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하기 위한 법리를 검토 중이다.
조계창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정확한 피고 범위를 검토 중인데 iOS를 만들어 배포한 주체가 애플 본사이기 때문에 애플코리아뿐 아니라 본사도 피고에 포함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국내 소비자기본법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는 민법 750조의 위반도 명확해 미국 애플 본사뿐 아니라 한국 지사인 애플코리아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의 경우 구매 이후 계약에 따른 부수 의무로서 정확한 정보를 고지해야 하는데 애플이 이를 명확히 하지 않아 아이폰 자체의 성능 저하 피해뿐 아니라 신형 아이폰을 구매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가 명백하다는 설명이다.
지난 20일 애플 본사는 "아이폰6 시리즈의 배터리 기능이 저하되면 갑작스럽게 전원이 꺼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구동 속도를 느리게 하는 알고리즘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에 도입했다"는 공식 성명을 내놨다. 이에 미국에서도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비판이 일며 아이폰 사용자 5명의 집단 소송이 진행 중이다.
김지영기자 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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