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핀셋' 규제방식 적용 유력
'핀셋' 규제방식 적용 유력
정부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지역의 재건축에 투기적 수요가 몰린다고 보고 조만간 대책 마련에 나선다. 다만 투기적 수요의 확산 등 상황을 더 지켜보되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위축시키지 않는 선에서 이번에도 '핀셋' 규제 방식을 적용할 것이 유력하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8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재부 기자단과 자리를 갖고 "강남4구 재건축에 투기적 수요가 있는 것 같으며 그런 (투기적 수요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대책을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차관보는 "주택이 아닌 재개발과 재건축만 올랐다"며 "풍부한 자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투기적 수요가 있는 게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차관보는 "담합이 있는지 자금출처에 문제가 있는지 등 여러 가지가 있어 상황을 좀 더 봐야 한다"며 신중을 기했다.
또한 보유세 조정과 관련해서는 "보유세 개편은 다주택자에 한정해 조세 형평성과 거래세와 보유세의 세입세출 상황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이라며 "단기적 부동산시장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를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주택자가 보유세 인상으로 집을 처분할 경우, 강남 아닌 지역을 먼저 팔고 강남은 보유할 가능성이 크다"며 "부동산 가격의 지역적 차별화가 심화할 수도 있고 강남은 더 오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외에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장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지금과 비슷했던 2007년 사례를 보면 3개월간 조정이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회복이 됐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에는 2007년과 달리 약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도 지원하는 만큼 일방적 해고로 인한 고용시장의 급격한 위축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이 차관보는 조만간 소상공인 중심의 내용을 정리해 최저임금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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