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만원 달성 시간 부족"
일부 전문가 속도조절론 거론
일부 전문가 속도조절론 거론
정부가 올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내년에도 운용할 뜻을 내비치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후폭풍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비교적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해 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속도 조절론이 거론되고 있다. 재정적 지원 같은 단기 처방으로는 시장의 혼란과 혈세 낭비 논란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9회 KBIZ CEO 혁신포럼' 강연에서 "한 해만 지원하고 중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내년에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김 부총리는 "일자리안정자금 뿐 아니라 다른 간접지원으로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연착륙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2020년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을 위해서는 시간이 부족하고 부작용도 크다는 점이다. 인상 부담을 정부 지원으로 어느 정도 완화 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구성이지만, 언제까지 국민 세금을 쏟아 부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정부도 속 시원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1만원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년 최저임금도 최소 두자릿수 정도의 인상폭을 가져가야 한다. 최저임금이 2년 만에 1만원이 되기 위해서는 2019년에는 적어도 8000원대 중·후반을 찍어야 한다. 이로 인한 시장의 충격은 정부의 예상 범위를 뛰어넘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상의 방향성은 인정하지만 폭과 속도가 부담인 건 사실"이라며 "고용이 축소되거나 고용주 소득 감소의 내용을 살펴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최저임금 인상은 속도 조절을 통해 점진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꼬집었다.
물가도 심상치 않다. 인건비 부담이 제품과 서비스 가격 인상에 이어 결국에는 생활 물가를 들썩이게 할 수 있어서다. 정부가 외식업체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편승해 가격을 올리는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소비자단체를 통해 주요 외식 물품에 대한 원가 분석에 나서기로 한 것이 대표적 조치다.
최근에는 정부 내에서도 신중론이 포착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원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을 앞으로도 합리적 수준에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고용노동부는 업무보고에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로드맵'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않았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이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는 구조"라며 "경제·사회적 문제들도 간과할 수 없어 (위원회가) 종합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거리를 둔 것도 최저임금 인상의 역풍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권대경·이미정기자 kwon213@dt.co.kr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9회 KBIZ CEO 혁신포럼' 강연에서 "한 해만 지원하고 중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내년에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김 부총리는 "일자리안정자금 뿐 아니라 다른 간접지원으로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연착륙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2020년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을 위해서는 시간이 부족하고 부작용도 크다는 점이다. 인상 부담을 정부 지원으로 어느 정도 완화 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구성이지만, 언제까지 국민 세금을 쏟아 부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정부도 속 시원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1만원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년 최저임금도 최소 두자릿수 정도의 인상폭을 가져가야 한다. 최저임금이 2년 만에 1만원이 되기 위해서는 2019년에는 적어도 8000원대 중·후반을 찍어야 한다. 이로 인한 시장의 충격은 정부의 예상 범위를 뛰어넘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상의 방향성은 인정하지만 폭과 속도가 부담인 건 사실"이라며 "고용이 축소되거나 고용주 소득 감소의 내용을 살펴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최저임금 인상은 속도 조절을 통해 점진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꼬집었다.
물가도 심상치 않다. 인건비 부담이 제품과 서비스 가격 인상에 이어 결국에는 생활 물가를 들썩이게 할 수 있어서다. 정부가 외식업체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편승해 가격을 올리는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소비자단체를 통해 주요 외식 물품에 대한 원가 분석에 나서기로 한 것이 대표적 조치다.
최근에는 정부 내에서도 신중론이 포착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원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을 앞으로도 합리적 수준에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고용노동부는 업무보고에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로드맵'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않았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이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는 구조"라며 "경제·사회적 문제들도 간과할 수 없어 (위원회가) 종합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거리를 둔 것도 최저임금 인상의 역풍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권대경·이미정기자 kwon21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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