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민간중심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의 상징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7월 26일 출범했고, 홍 장관은 11월 21일 취임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작년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첫 결과물로 그동안 관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로 성장하는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첫발을 뗀 것으로 평가된다.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을 통한 민간 중심의 투자생태계 조성에도 속도를 내는 게 골자다. 벤처투자촉진법이 제정되면 벤처펀드의 공동 운용사 범위가 증권사 등으로 확대되고, 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이 허용되는 등 여러 민간 주체가 벤처투자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6년 도입된 벤처확인제도도 개편된다. 정책금융기관인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해 오던 것을 선배 벤처나 벤처캐피털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확인위원회'가 맡아 벤처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벤처기업 진입 규제가 사실상 사라져 23개 벤처기업 진입금지 업종이 폐지되고, 벤처 진입을 매출 3000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한 점이다. 게다가 기존 미용·임대·골프장운영·목욕업 등 금지업종의 경우 전통산업이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접목해 새 개념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벤처로 분류해 다양성을 확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연 매출 1000억원 벤처기업을 현재 550여개에서 오는 2022년 800개 이상으로, 현재 2곳에 불과한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을 8개까지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민간 중심으로 벤처생태계를 조성할 때 단순히 벤처기업의 숫자를 늘리는 것은 아무도 관심을 갖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정부가 벤처기업 규모·금지업종 제한 완화해 벤처생태계 키운다는 것은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다만 양적 증가보다는 질적 성장이 이뤄져야 자금도 인력도 흡수할 수 있다.
부동산으로 몰리는 민간 자금을 벤처생태계로 유입시키려면 지원보다는 기업이 스스로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해 줘야 한다.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지원만 받는 것은 벤처생태계 조성에 오히려 독이다. 벤처인들은 정부가 규제를 혁파하면 좋은 일자리를 우리 스스로 새로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민간단체가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 목표 등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을 이유가 없다. 오히려 벤처인들이 민간 중심의 정부정책 혁신을 요구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앞으로는 기업 규모(중견기업까지 허용)와 소재지(해외 가능)에 구애받지 않고 투자가 허용된다.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말고 혁신형 벤처기업이 충분한 투자를 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계속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 주도의 벤처확인 인증에서 민간 중심으로 바뀌면서 벤처확인기업의 경쟁력도 높아질 터다. 다만 민간 중심의 벤처확인 인증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갖도록 감시하는 것은 필요하다. 규제는 풀되 벤처기업의 수익성과 사업성 그리고 잠재된 미래 성장성에 기초해 투자가 이뤄지는 시스템이 정착되길 바란다.
2006년 도입된 벤처확인제도도 개편된다. 정책금융기관인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해 오던 것을 선배 벤처나 벤처캐피털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확인위원회'가 맡아 벤처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벤처기업 진입 규제가 사실상 사라져 23개 벤처기업 진입금지 업종이 폐지되고, 벤처 진입을 매출 3000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한 점이다. 게다가 기존 미용·임대·골프장운영·목욕업 등 금지업종의 경우 전통산업이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접목해 새 개념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벤처로 분류해 다양성을 확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연 매출 1000억원 벤처기업을 현재 550여개에서 오는 2022년 800개 이상으로, 현재 2곳에 불과한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을 8개까지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민간 중심으로 벤처생태계를 조성할 때 단순히 벤처기업의 숫자를 늘리는 것은 아무도 관심을 갖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정부가 벤처기업 규모·금지업종 제한 완화해 벤처생태계 키운다는 것은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다만 양적 증가보다는 질적 성장이 이뤄져야 자금도 인력도 흡수할 수 있다.
부동산으로 몰리는 민간 자금을 벤처생태계로 유입시키려면 지원보다는 기업이 스스로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해 줘야 한다.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지원만 받는 것은 벤처생태계 조성에 오히려 독이다. 벤처인들은 정부가 규제를 혁파하면 좋은 일자리를 우리 스스로 새로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민간단체가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 목표 등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을 이유가 없다. 오히려 벤처인들이 민간 중심의 정부정책 혁신을 요구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앞으로는 기업 규모(중견기업까지 허용)와 소재지(해외 가능)에 구애받지 않고 투자가 허용된다.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말고 혁신형 벤처기업이 충분한 투자를 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계속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 주도의 벤처확인 인증에서 민간 중심으로 바뀌면서 벤처확인기업의 경쟁력도 높아질 터다. 다만 민간 중심의 벤처확인 인증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갖도록 감시하는 것은 필요하다. 규제는 풀되 벤처기업의 수익성과 사업성 그리고 잠재된 미래 성장성에 기초해 투자가 이뤄지는 시스템이 정착되길 바란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