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출범해 6개월째를 맞은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시험대에 올라섰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야 할 4차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거세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두에서 이끌어야 하지만, 이해 당사자들에 끌려다니는 4차위의 모습을 보면서 회의론까지 부상하고 있다.
지난 6개월 4차위가 한 것이라고는 정부에서 만든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모아 대신 발표한 것뿐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우리 산업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혁신하겠다고 목표로 4차위는 출범했다. 이를 위해 관련 규제를 해소하겠다며, 이를 논의할 일종의 끝장 토론인 '해커톤'을 추진했다. 하지만 2차례 진행한 해커톤은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내며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1차와 2차 해커톤의 핵심 주제였던 '카풀 앱' 문제는 제대로 다뤄지지도 못했다. 오히려 갈등만 키웠다. 4차위는 택시 업계와 카풀 스타트업이 첨예하게 맞서는 카풀 앱 논란을 해소하겠다고 나섰지만, 미숙함만 드러냈다. 카풀 앱 논란은 지난해 '풀러스'라는 업체가 출퇴근 시간선택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하자 정부와 택시 업계가 불법이라고 지적하면서 시작했다. 이에 4차위는 첫 해커톤의 의제로 카풀 앱을 정했다.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해 논의하고 발전방향을 만들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1차 해커톤은 택시 업계가 불참하면서 토론 자체가 무산됐다. 이어 지난 1일 열린 2차 해커톤은 전날까지 택시 업계의 참석을 설득했지만 실패했고, 카풀 앱만 참석하는 반쪽 행사에 그쳤다. 택시 업계가 카풀 앱 논의를 하면 참석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4차위의 미숙함이 그대로 드러났다. 2차 해커톤이 열린 1일 4차위는 3월 3차 해커톤에서는 카풀 앱을 포함한 택시산업 발전방향을 논의한다고 발표했다. 카풀 앱 업체를 빼고 택시 업계만 참석한 채 진행한다고 해 반발을 샀다. 이마저도 뜻대로 풀리지 않아 바로 다음날 택시 업계가 성명서를 통해 카풀에 대한 논의를 하면 3차 해커톤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결국 택시 업계의 뜻을 들어주게 되면 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를 논의하는 해커톤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게 된 셈이 됐다.
이런 4차위의 행보에 스타트업들은 속이 타고 있다. 4차위가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고, 꼬이게 하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4차위에서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다 보니 오히려 혼란만 커진 형국이 됐다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은 행보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카풀 앱 논란에 대한 택시 업계의 반발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이 문제를 풀기 쉽지 않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이에 대처하는 4차위의 모습은 안타까울 정도다. 이번 카풀 앱 논란은 앞으로 벌어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논란 중 하나에 불과하다. 여기서 원칙을 잡지 못하면 앞으로 벌어질 많은 논란에서 4차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출발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강조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 그 전위조직이 돼야 할 4차위가 오락가락하며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4차위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전보다 강력한 권한과 의지로 다가온 4차 산업혁명을 선두에서 이끌어가길 기대한다.
지난 6개월 4차위가 한 것이라고는 정부에서 만든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모아 대신 발표한 것뿐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우리 산업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혁신하겠다고 목표로 4차위는 출범했다. 이를 위해 관련 규제를 해소하겠다며, 이를 논의할 일종의 끝장 토론인 '해커톤'을 추진했다. 하지만 2차례 진행한 해커톤은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내며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1차와 2차 해커톤의 핵심 주제였던 '카풀 앱' 문제는 제대로 다뤄지지도 못했다. 오히려 갈등만 키웠다. 4차위는 택시 업계와 카풀 스타트업이 첨예하게 맞서는 카풀 앱 논란을 해소하겠다고 나섰지만, 미숙함만 드러냈다. 카풀 앱 논란은 지난해 '풀러스'라는 업체가 출퇴근 시간선택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하자 정부와 택시 업계가 불법이라고 지적하면서 시작했다. 이에 4차위는 첫 해커톤의 의제로 카풀 앱을 정했다.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해 논의하고 발전방향을 만들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1차 해커톤은 택시 업계가 불참하면서 토론 자체가 무산됐다. 이어 지난 1일 열린 2차 해커톤은 전날까지 택시 업계의 참석을 설득했지만 실패했고, 카풀 앱만 참석하는 반쪽 행사에 그쳤다. 택시 업계가 카풀 앱 논의를 하면 참석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4차위의 미숙함이 그대로 드러났다. 2차 해커톤이 열린 1일 4차위는 3월 3차 해커톤에서는 카풀 앱을 포함한 택시산업 발전방향을 논의한다고 발표했다. 카풀 앱 업체를 빼고 택시 업계만 참석한 채 진행한다고 해 반발을 샀다. 이마저도 뜻대로 풀리지 않아 바로 다음날 택시 업계가 성명서를 통해 카풀에 대한 논의를 하면 3차 해커톤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결국 택시 업계의 뜻을 들어주게 되면 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를 논의하는 해커톤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게 된 셈이 됐다.
이런 4차위의 행보에 스타트업들은 속이 타고 있다. 4차위가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고, 꼬이게 하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4차위에서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다 보니 오히려 혼란만 커진 형국이 됐다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은 행보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카풀 앱 논란에 대한 택시 업계의 반발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이 문제를 풀기 쉽지 않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이에 대처하는 4차위의 모습은 안타까울 정도다. 이번 카풀 앱 논란은 앞으로 벌어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논란 중 하나에 불과하다. 여기서 원칙을 잡지 못하면 앞으로 벌어질 많은 논란에서 4차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출발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강조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 그 전위조직이 돼야 할 4차위가 오락가락하며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4차위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전보다 강력한 권한과 의지로 다가온 4차 산업혁명을 선두에서 이끌어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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