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의 실질 소득이 늘어나고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되는 등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에 긍정적 신호가 나타났다. 올해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3만달러를 눈 앞에 두고 있는 데다 경제를 무겁게 짓누르던 소비 분야에도 훈풍이 불어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는 국정 목표인 소득 주도 성장이 지속 가능할 것인지가 주목된다. 올해 세계경기는 좋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미국발 금리상승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정성과 가계 부채 뇌관 등이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계 명목소득 증가 폭이 확대되면서 실질소득이 9분기만에 증가세로 전환했고 계속 나빠지기만 하던 분배지표도 8분기 만에 개선됐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계소득(명목·2인이상)은 444만50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1%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의 전국 가구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전국 2인 이상 가구)도 4.61배로 2016년 4분기(4.63배)보다 0.02 하락했다. 처분가능소득은 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소비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한다. 분배 지표도 개선을 향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정부가 소득분배 악화 해소 정책들을 연일 쏟아내면서 지난해 분배 상황과 실업난 해소를 위한 추경 예산안까지 배정한 점을 감안하면 증가 폭이 크다고 할 수는 없다. 물론 분배 지표 개선은 단시일에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보기술(IT)산업 발전과 고령화 등 오히려 분배 지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늘어나고 있다. 성장동력이 확충되지 않으면 실질 소득 증가와 소득 분배 지표는 단기 성과에 그칠 것이다. 이제는 활발한 기업 투자를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분배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장 드라이브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때다. 속내를 털어놓지 않고 있지만, 기업들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 법인세율 인상과 최저 임금 큰 폭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때문에 방어적 경영에 나서고 있다. 탁상 행정과 경제 현실의 격차를 극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한국지엠의 군산 공장 폐쇄 결정 등 제조업이 위축되고 수출 부문에서는 환율 하락세가 가속화하면서 기업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정부는 통상과 수출 부문에서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정교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분배 개선을 과녁으로 삼는 포퓰리즘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은 실질 소득 증가를 이끌 수 있고 분배의 원천이자 핵심 경제주체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골라 과감히 푸는 데 정부와 국회가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지금처럼 노동 개혁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경영 환경이 계속 악화하면 국내 기업들이 돈을 충분히 갖고도 국내에 투자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한국지엠처럼 한국에서 탈출하겠다는 외국계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소득 주도 정책의 '반짝 성공'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노동시장의 뼈를 깎는 구조 개혁과 함께 해외 경쟁사보다 낮은 생산성 효율을 높이려는 노력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가계 명목소득 증가 폭이 확대되면서 실질소득이 9분기만에 증가세로 전환했고 계속 나빠지기만 하던 분배지표도 8분기 만에 개선됐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계소득(명목·2인이상)은 444만50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1%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의 전국 가구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전국 2인 이상 가구)도 4.61배로 2016년 4분기(4.63배)보다 0.02 하락했다. 처분가능소득은 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소비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한다. 분배 지표도 개선을 향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정부가 소득분배 악화 해소 정책들을 연일 쏟아내면서 지난해 분배 상황과 실업난 해소를 위한 추경 예산안까지 배정한 점을 감안하면 증가 폭이 크다고 할 수는 없다. 물론 분배 지표 개선은 단시일에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보기술(IT)산업 발전과 고령화 등 오히려 분배 지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늘어나고 있다. 성장동력이 확충되지 않으면 실질 소득 증가와 소득 분배 지표는 단기 성과에 그칠 것이다. 이제는 활발한 기업 투자를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분배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장 드라이브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때다. 속내를 털어놓지 않고 있지만, 기업들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 법인세율 인상과 최저 임금 큰 폭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때문에 방어적 경영에 나서고 있다. 탁상 행정과 경제 현실의 격차를 극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한국지엠의 군산 공장 폐쇄 결정 등 제조업이 위축되고 수출 부문에서는 환율 하락세가 가속화하면서 기업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정부는 통상과 수출 부문에서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정교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분배 개선을 과녁으로 삼는 포퓰리즘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은 실질 소득 증가를 이끌 수 있고 분배의 원천이자 핵심 경제주체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골라 과감히 푸는 데 정부와 국회가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지금처럼 노동 개혁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경영 환경이 계속 악화하면 국내 기업들이 돈을 충분히 갖고도 국내에 투자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한국지엠처럼 한국에서 탈출하겠다는 외국계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소득 주도 정책의 '반짝 성공'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노동시장의 뼈를 깎는 구조 개혁과 함께 해외 경쟁사보다 낮은 생산성 효율을 높이려는 노력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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