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 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주민등록표 초본의 채무금액 기준을 높여 무분별한 개인정보 제공을 막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표시된 계부, 계모 등 사생활 침해 요소도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이 같은 제도혁신 개선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먼저 현행법상 채권·채무관계로 채무금액이 50만원(통신요금 3만원)을 초과할 때 채권자(제3자)는 주민센터에서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아 거주지 등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저소득·취약계층 소액채무자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채무금액 기준을 금융위원회의 기준(1000만원)으로 올려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채권자의 채무자 초본교부 신청은 2006년부터 시행됐고 금액 기준은 2008년 만들어졌다. 이전에는 관련 법제도가 없어 누구나 교부받을 수 있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간의 채권추심을 위해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해 현재 입법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재혼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맞지 않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계부 또는 계모로 표시하는 것을 배우자의 남편이나 부인 등으로 바꿔 사생활·인권 침해를 막기로 했다.
국민주택 등의 1세대 1주택 청약신청 기준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충족을 위한 세대분리 개선안도 검토한다.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거나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공유주택에서 살 경우에도 세대주와의 관계, 나이,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통기준을 마련해 독립생계를 유지하면 세대분리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효력이 동일한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서식을 단일화하고 법령을 통합해 비효율성을 제거하기로 했다.
읍·면·동에서 발급하는 등·초본 교부수수료(400원)는 가족관계증명서(1000원), 인감증명서(600원) 수준으로 조정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200원)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인하해 창구 발급과 무인기 발급의 수수료를 차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민 등록과 인감제도 혁신으로 주민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행정안전부는 올해 이 같은 제도혁신 개선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먼저 현행법상 채권·채무관계로 채무금액이 50만원(통신요금 3만원)을 초과할 때 채권자(제3자)는 주민센터에서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아 거주지 등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저소득·취약계층 소액채무자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채무금액 기준을 금융위원회의 기준(1000만원)으로 올려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채권자의 채무자 초본교부 신청은 2006년부터 시행됐고 금액 기준은 2008년 만들어졌다. 이전에는 관련 법제도가 없어 누구나 교부받을 수 있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간의 채권추심을 위해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해 현재 입법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재혼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맞지 않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계부 또는 계모로 표시하는 것을 배우자의 남편이나 부인 등으로 바꿔 사생활·인권 침해를 막기로 했다.
국민주택 등의 1세대 1주택 청약신청 기준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충족을 위한 세대분리 개선안도 검토한다.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거나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공유주택에서 살 경우에도 세대주와의 관계, 나이,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통기준을 마련해 독립생계를 유지하면 세대분리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효력이 동일한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서식을 단일화하고 법령을 통합해 비효율성을 제거하기로 했다.
읍·면·동에서 발급하는 등·초본 교부수수료(400원)는 가족관계증명서(1000원), 인감증명서(600원) 수준으로 조정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200원)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인하해 창구 발급과 무인기 발급의 수수료를 차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민 등록과 인감제도 혁신으로 주민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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