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계획…그러나 안전기준과 책임소재는 아직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기준 등 법제화 선제적 대응 주문
최근 미국에서 세계 최대 차량공유업체인 우버의 자율주행자동차가 사망사고를 일으켜 책임공방이 뜨겁다. 자율주행자동차를 만든 우버의 책임인지 운전자의 책임인지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만약 한국에서 자율주행자동차가 시험운행 단계 중 사고를 낸다면 어떻게 될까. 어쩌면 미국보다 더 큰 혼란이 생기지 않을까 싶다.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체적인 종류와 안전기준, 사고 발생 시 책임 근거 등 법제화가 더디기 때문이다.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4차특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앞서 4차 산업혁명특위는 국토부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 구체화 및 안전기준 마련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시 민사책임 부담 근거 마련 △드론산업 법적 근거 신설 등 입법과제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선진국의 법제화 사례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신중론'을 펼쳤다.
국토부가 4차특위에 제출한 '4차 산업혁명 대응 입법과제' 검토자료를 보면,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조사 및 운행자의 보험가입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는 요청에 '신중 검토'라고 의견을 달았다. 국토부는 선진국도 제조사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할지 논의 중이고, 국내·외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성급히 제작사를 책임주체로 인정해 보험가입 의무를 지우는 법제화는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또 4차특위가 자율주행차의 안전기준·제조기준 등 제작자 의무규정을 담아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에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부담감을 표했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입법화는 국제적인 제도·기술동향 등을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자칫 법제화가 초기 기술발전을 제약하는 규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자율주행자동차를 2020년까지 상용화하기로 했으니 법제화도 속도를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차특위 소속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가 2020년까지 자율주행자동차를 조기에 상용화하기로 했으니 안전기준이나 법제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단계(레벨3)를 앞두고 있지만 안전규칙이 없고, 다뤄지지도 않고 있다"면서 "예방관리 차원에서 법제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검토답변이 너무 신중했던 것 같다"면서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에 맞는 안전규정과 보험제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국회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