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3억 투입 법개정 추진
방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갖고 방송·통신·온라인쇼핑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송통신·온라인 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개인정보 침해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규제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기업이 스스로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마련됐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전체 3억원 예산을 책정하고 컨설팅, 교육 등 사업자 지원에 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자율규제 지원 예산은 기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군소 업체 교육사업, 서버 구축 지원과는 별도로 마련했다.
이번 계획에 포함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대상은 통신, 온라인쇼핑, 방송 등 5개 업종의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케이블TV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개인정보보호협회 등 8개 협회 회원사와 수탁사 100만여개사다. 방통위는 이들의 의견을 듣고 올 5월까지 표준 자율 규약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방통위는 또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의 근거를 법에 규정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자율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위임한 자율규제 형태로 정부와 제도적인 협력 관계를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회 계류 중인 김성수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문기관인 인터넷진흥원은 정책 지원, 평가체계 마련과 운영, 심의평가위원회 운영을 맡고 자율규제단체는 자율규제 규약 마련, 시행계획 수립·시행, 이행실태 관리 등을 담당한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통신, 온라인쇼핑 등 관련 협회로 '자율규제단체협회의'를 구성해 관련 교육과 인력양성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먼저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치면서 자율규제 계획을 수립 중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와 2만∼3만개 통신·쇼핑분야 유통전문점에서 자율규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어 방송, 게임 등 다른 업종의 경우 협·단체와 사업자 간 협의를 거쳐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우수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자율규제는 정부, 기업, 국민 간 신뢰가 전제돼야만 우리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면서 "올해 처음 도입되는 방송통신·온라인 분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에 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지영기자 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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