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부지 매입 비용 지원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해소 기대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해소 기대
정부는 지자체 재정여건과 2020년 7월 실효 시까지 2년이라는 잔여기간을 감안할 때 모든 시설을 집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선별해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 집행을 촉진하고 실효가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를 병행한다.
정부는 우선관리지역에 대해 지자체가 공원을 최대한 조성할 수 있도록 지방채 활용 지원, 국고지원 사업과의 연계, 공원 조성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 발행 시부터 5년간 이자의 최대 50%를 지원(최대 7200억원)하고 매년 지자체가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매년 전전연도 예산액의 10%내 한도 설정) 외 추가 발행도 가능토록 한다.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 등 국고지원 사업과 연계해 낙후된 구도심의 주거환경개선과 함께 녹지공간 확충을 도모하고 도시생태 복원사업(환경부), 도시 숲 조성사업(산림청) 등 친환경적인 정책수단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과 '훼손지 복구사업'을 통해 미집행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공원 조성 시 토지매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대신 계약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임차공원을 도입하고 공원 내 자연휴양림, 수목원 설치를 허용해 공원 조성을 활성화한다.
시·군간 공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광역)에서 공원을 지정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광역도시공원을 도입하고 시민·기업 기부 등 신탁제도를 활용한 공원 조성을 유도한다.
우선관리지역 중 재원의 한계로 실효가 불가피한 지역은 지자체가 난개발 등 부작용 가능성을 검토해 성장관리방안 등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한다.
우선관리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가 이뤄질 수 있게 하되 불가피하게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은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장 상황을 조사하는 등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시행한다.
장기미집행에 따른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결정 기준과 집행 절차를 보완하는 한편 사업 시행 후에도 보상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 실시계획 인가 후 일정 기간 내 수용재결 미신청 시, 실시계획 효력이 상실되도록 한다.
박상길기자 swea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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